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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화정책,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문제도 포함해야

[성명]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10월 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5 12:30:44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을 ‘data free(데이터 프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프리 도시를 위하여 서울시는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IoT(아이오티, 사물인터넷)망 확대를 통하여 공유주차, 실종방지 등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도 돕겠다고 한다.

서울시의 도시 정보화 사업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시 5개 권역에 시립도서관도 건립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행정과 시민들의 정보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나 안전을 위하여 앞장서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놓치는 것이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문제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많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이동권, 학습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하여 무인 세금납부 기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은 여기까지이다.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공정보를 비롯한 접근 정책은 별로 없다.

서울시의 이러한 취약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서울시나 각 구청별 정보 접근만 아니다. 시설에서의 정보접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지하철, 공공 공연장, 문화재,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정보연계나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의 공공정보화 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단일 정보에 대한 접근만이 아니라 이동에 있어서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 연계되는 정보접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보소외계층 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누구나 자유로운 데이터 프리 도시가 되길 서울시에 희망해 본다.

2019년 10월 1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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