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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애계 정책협약 실천해야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 1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0 17:00:47
숨 가쁘게 달려왔다. 5월 10일 새벽,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1342만 3800표, 41.1%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양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시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무려 6개월간의 촛불집회.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5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을 맞아 혼돈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향한 절차는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장애계 역시 전국 1,42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2017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를 꾸리고 4월 13일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공약요구안을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 탄생을 기대했다.

이후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4월 27일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는데, 이날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정책협약서에 사인을 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장애인정책이 다시 한 번 큰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정책협약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정책협약식은 유력한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으로 장애계의 전무후무한 성과이며, 대선연대의 공약요구안 15개 중에서 8개 공약요구안을 기꺼이 받아준 민주당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대선연대와 민주당이 협약한 정책안은 모두 11개 정책안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당사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수교사의 증원 및 장애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시·청각장애인의 멀티미디어 제작물 접근권 보장,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체계 제도화, 장애인복지예산 GDP 대비 점진적인 확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정책의 기획,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제 모든 축제는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계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면 된다. 대통령 당선 소감 첫 일성이었던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도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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