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친화적 점자 음성 무인 키오스크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75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성명]한국DPI(2월1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8 13:53:39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박은수·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새롭게 만든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2급 및 3급 중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수급요건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명시해 대상자의 확대 가능성을 일부 열어놓았고 소득심사기준을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정부안에서 다소 완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2028년까지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법안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 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7월부터 장애연금의 시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기초장애연금법안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10명 중 2명도 채 받을 수 없고 그 금액 또한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장애인의 소득보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만 '장애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기초장애연금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올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 2. 1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오피니언 > 성명·논평 경주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 판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에이블뉴스 2021-01-18 11:50:10
오피니언 > 성명·논평 코로나19, 농인도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에이블뉴스 2021-01-13 14:27:28
오피니언 > 성명·논평 서울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부활, 각별한 주의와 감독 촉구 에이블뉴스 2021-01-13 08:18:5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도담홍삼액 할인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