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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도입 확실…금액은 ‘쥐꼬리’ 파문

농아올림픽, 체육회장 선거 등 바쁜 장애인체육계

장애인 1%미만 공공기관 20곳, 미고용 기업 49곳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12 11:04:32
기획재정부가 내년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확실했지만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획재정부가 내년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확실했지만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에이블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내년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확실시 했는데요.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도입을 둘러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계속 논의 중이며 기본급여는 기존 9만1000원으로(기재부가) 받아들였으나, 부가급여는 복지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논의”,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 핵심관계자 “기획재정부가 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연금 예산안에서 부가급여를 4만원선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삭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초 1~2급 장애인과 일부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법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부가급여의 수준은 7만원∼15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19개 장애인단체는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출범식을 갖고,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장애연금, 특수교육, 노동, 자립생활, 이동권 등 5개 부문의 ‘내년 예산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체육계가 바쁜 9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21회 농아인올림픽’에 한국선수단이 출전해 있고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막이 오른 제21회 농아인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매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9시 현재 금 9, 은 10, 동 4로 러시아·우크라이나·대만에 이어 종합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유도와 태권도는 역시, 한국선수단에게 효자였습니다. 9일 경기를 모두 마친 태권도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10일 경기를 모두 마친 유도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안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종 의미 있는 기록과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사격의 김태영(19세, 대구백화점)은 지난 8일 타이베이 공시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예·결선 총점 673.7점을 쏴 농아인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93년 불가리아 소피아올림픽에서 스티엔스트라 한(네덜란드)이 세운 670.6점을 16년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배드민턴도 지난 8일 혼합단체 금메달을 차지해 2001년 로마대회, 2005년 멜버른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우승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수영 김건오(20세)는 100m 자유형 결승에서 52초 95로 동메달을 수확, 농아인올림픽 수영 사상 첫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스승과 제자인 임대호(33세, 남자 80kg이상급)·이보경(18세, 여자 67kg이하급)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으로 전략종목인 배드민턴 등의 경기가 남아 있어 한국선수단의 종합 5위 목표 달성은 희망적입니다. 대회는 오는 15일 막을 내립니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열린 예정인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정부가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자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 행사인 전국 규모 체육대회라 취소할 수 없다”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다함께! 굳세게! 힘차게!”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고, 안전한 대회로 치러지길 기원합니다.

현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뒤를 이을 새 회장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엘리제홀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가려집니다.

전체 대의원 총 52명 중 과반수이상 출석, 과반수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후보로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같은 당 윤석용 의원,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장을 지낸 대한장애인축구협회 김성일(전 공군참모총장) 회장이 출마했습니다.

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표한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 1%미만 공공기관은 20곳,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49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9월에 맞이한 이 같은 통계는 취업을 위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대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박영근 회장 당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영빈웨딩홀 1층에서 열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고덕용 초대회장을 누르고 2대 회장으로 당선 됐는데요.

진형조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4명, 대의원 2명은 8월 25일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박영근 회장 및 이사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 정관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다며 선거의 원천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인 중 일부는 협회회원 등록도 되어있지 않다. 이들은 협회 정상화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22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협회 이미지 실추는 각오해야할 듯합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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