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뉴스홈 > 오피니언 > 독자발언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g7N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박종운 위원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1-03 11:03:52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박종운 위원장.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박종운 위원장.
키워드로 빌어본 새해소망-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 역사에 있어 2004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5월 14일에 ‘법제위안’이 발표되었고, 11월 16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수정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장추련이 장향숙, 정화원, 현애자 의원과 공동 주최하였는데, 장추련 전체 집행위에서 위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은 총칙(목적, 장애 및 차별의 개념,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차별금지(14개 영역, 차별금지, 차별간주행위),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진정-조사-조정-이행권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등 시정조치),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입증책임의 전환, 단체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벌칙 등 총 6개장 10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별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권리장전이요 권리구제법이라 자랑할만합니다.

장추련에서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법안 해설집이 나올 것이고,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적인 홍보와 여론 형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부의 법제정 의지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박종운 위원장 (ablenews@ablenews.co.kr)

박종운 위원장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오피니언 > 독자발언대 위치알림 서비스 통해 발달장애인이 더 안전한 제주 기고/김정옥 2019-09-17 08:58:51
오피니언 > 독자발언대 모두 행복한 교실·세상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배워야 기고/정효원 2019-09-16 11:15:22
오피니언 > 독자발언대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활성화 제언 기고/임경억 2019-09-05 16:20:1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제17회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독자발언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