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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장애인 예술업무 체육과 분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1 11:28:29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7일자로 체육국 산하의 장애인체육과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업무를 분리하여 예술국 산하 예술정책과에 배정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를 맡고 있던 이형수, 정재우 담당자들은 방을 옮기게 되었다.

장애인 예술도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인 업무는 장애인정책국 산하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광부의 경우 체육국에서 문화예술을 같이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따라서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생기는 것이면 환영할 일이나, 예술정책과 16명 직원 속에 단 두 명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맡아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장애인체육과에 속해 있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데, 예술분야가 워낙 경쟁심이 강한데다 비장애인의 전문적 예술의 고고한 예술활동에 비해 시혜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장애인 예술의 발전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눈칫밥 먹는 더부살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보면 과거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예술활동 지원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에 더욱 치중한 경향도 있었고, 최근 장애인 당사자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자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은 행정력이 부족하다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지원액도 소액인데 비해 장애인 예술활동사업에는 너무 쉽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기어린 시선도 있다.

장애인체육업무를 처음 맡았던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개발원이 되고 체육회가 분리되었으나 문화예술 사업은 장애인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개발원의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것도 문광부로 완전 이관될 예정이다.

장애인 문화지원 사업이나 발표의 장 마련을 위해서는 최소한 60억 정도, 현재의 6배 정도는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애인체육과 과장 아래 장애인의 업무가 하나로 모여 있으면 그래도 서로 업무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장점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육과 예술은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리해야 하며, 앞으로 예술 분야도 발전시켜 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장애인 예술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예술정책과는 문화국이 별도로 있지만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과도 별도로 있지만 어문의 저작권이 아닌 예술작품의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예술정책과는 저작권 문제도 다루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를 살펴보면 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자료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담당자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1. 장애인문화정책 총괄
2. 장애인문화예술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장애인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령.제도개선 업무
4.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관련 업무
5.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국고, 기금)
6.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교육, 홍보, 연수, 교류.협력 관련 업무
7.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TF 운영
8. 기타 장애인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다.

아직 장애인문화관이나 예술관 하나 없고, 전국의 1천여 개가 넘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 그 수준이 매우 열약하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인력풀도 많지 않아 장애인의 끼와 재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점도 있고, 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길은 너무나 험하고, 장애인의 문화바우처 역시 별도의 전담기관 하나 배정되어 있지도 못하며, 별도의 문화계층으로 인류사회학적 고유문화 집단으로 장애인문화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문화참여권이 하나의 향수권 정도로 향수를 달래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문화바우처는 관광회사의 기획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장애인 문화관이나 문화체험관 하나 없고, 장애인 박물관 하나 없으며, 단지 연간 10억 원 정도의 단체사업을 지원하는 수준과 연간 1회 정도의 축제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장애인도 문화가 생활이 되고, 문화가 일상적 삶의 질로 다루어지고, 문화예술의 길로서 독특한 장르와 영역이 인정이 되고, 민생고를 걱정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수단이자 목표가 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져야 한다.

전국 장애인의 인구가 268만명인데 한 도 단위 수준의 인구에 한 도 단위의 예술사업비의 0.01% 수준의 사업비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예술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포괄적 개발이라는 견지에서 모든 예술활동에 장애인지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타 부처와의 벽을 허물고 타 부처의 사업들에도 문화가 스며들도록 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 분리가 일단은 낮선 일이 될 수도 있으나 담당자에게는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문화예술서비스의 전달체계 확충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과 예술활동 유지, 윤택한 삶으로서의 장애인 예술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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