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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지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댓글수 : 28 | 조회수 : 317792009-03-12 오전 10:57:00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해 장애인들이 나섰으나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해 장애인들이 나섰으나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LPG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수차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지만, 한 번 결정한 폐지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장애인 표를 싹쓸이하고,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과 똑같다. 차 있는 장애인과 차 없는 장애인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장애수당 인상이라는 반대 급부를 제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장애수당 인상에 대한 의지마저 없다. 현재 장애수당은 3년째 동결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LPG 면세화 법안과 유류세 면세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애타게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희망적인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곧 폐지될 이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댓글을 기다린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asdad   2013-06-29 오후 3:41:00  
    네 ... 행운을 빌어 요하고 즐기십시오
    No.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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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era3000   2011-09-13 오전 6:06:00  
    대통령은나라의아버지입니다
    No.2225

    대한민국국가의아버지는이뻥박아버지입니다'=아버지란사람이자식에게는거짓말하지말아라거짓말은천하의못쓸놈들이나하는것이란다하며--말씀하신이뻥박아버지왜그러게사십니까그렇게나권력휘두르고싶었습니까그권력이란무기를가졌으면있는자들의몇백억아니몇천억씩새금도둑질하는놈들과강도살인자놈들에게나휘두를것이지왜저소득인과장애인들에게휘둘름니까아버지란어떤분이십니까아버지란단어만들어도가슴이따뜼해지는아버지당신은왜그리하지못하십니까당신은처음부터거짓과위선그리고가식으로내아버지가돼셨습니다그래서나는당신을인정하지않습니다당신은그져권력과명예만가지고싶으신폭력배이십니다부디다음에오시는아버지시여부디폭력배를엄벌해주십시여백성을위한어진군주가돼주십시요군주가돼기위하여백성을기만하지마십시요백성을무서워하고백성을어려워하는어지신군주가돼어주십시요
  • uniq3000블로그가기   2010-07-24 오후 9:45:00  
    방법 무
    No.2223

    일부 고위 층들은 장애인(하,상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사업의 수던으로 밖에는 안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방법을 묻습니다.

    딱 하나 남은 유일한 방법은...

    캠페인 키워드 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마음은 좋으나 방법을 몰라 편한 쪽으로 물질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게 무언지 모른체...
  • 청력골   2009-10-13 오전 10:16:00  
    관심이 없는 거죠
    No.2220

    어차피 명박이는 장애인들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애초 선거에서 한표라도 더 받으면 그걸로 끝인거고.. 한나라당에 장애인 국회의원 있으면 뭘하나. 윤석용 의원이 아무리 잘해도 소귀에 경읽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한나라당 자체가 부자들만 대변하는 집단인데.....
    힘없고 약해빠진 장애인들 신경쓰지 않을것이고.. 선거때만 지랄하는
  • 햇살   2009-07-13 오전 6:32:00  
    철외하라
    No.2217

    LPG패지는 무차별적으로 장애인차량을 등록 하게 만드는 정부의 개념없는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개념없는 정책을 저질러 놓고서,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장애인의 다리인 차의 위력을 빼앗

    아가려고 한다.

    LPG패지 하면 수입없는 장애인들은 차를 팔 것이며 그로 인해 다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정부는 LPG패지를 반드시 철외해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장애등급 2급까지만 그만큼의 교통비를 지원 해주든지.
  • 이 박사   2009-07-09 오후 2:07:00  
    공무원 나으리
    No.2216

    계휙재정부 공무원들 다리에 부목 대고 목발하나씩 집고 시내뻐스 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을체험 (3일에한번) 시키어 ㅇ우리 장애인 들에 고충을 알게해주면 과연 lpg보조금 페지 소리가 과연 나올까 장관에서 말단까지 우리 한번 시켜봅시다
  • juvis1   2009-07-08 오후 7:28:00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현명한 대안이 먼저가 아닐런지...
    No.2215

    외국의 경우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 대중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가 전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목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하는 장애인도 빠른 속도와 급커브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인용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급한날은 미리예약이라도 하지않으면 절대 시간에 맞출수도 없다. 예산운운하며 무턱대고 지원을 폐지하기 보다는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있게 저상버스나 리프트장착 버스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연계성을 잘 고려해 지하철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 grace   2009-07-08 오전 1:42:00  
    정부는 대책 없이 장애인차량 lpg지원 중단 하지 말아야 한다
    No.2214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서민중에서도 더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보철용 차량을 가진 장애인들은 lpg 지원이 끊어지면
    외출 하는데 움추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출에 있어서 무임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증 장애인들은 자신을 차량을 보철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워낭소리' 에서의 소달구지 처럼
    외출이나 일터로 갈때에 자신의 한부분처럼 여기기도 한다.

    아니, 보철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는 면에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야 하며
    정책적 후퇴는 없어야 한다.

  • 닥터 리   2009-06-30 오후 3:47:00  
    한목소리 들어봅시다
    No.2213

    m.b 정부에서 공약한 lpg 사용 보조금 부활이 아주 희망이 없는가 .......답답할뿐입니다
    우리에 목소리가 너무 작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제가 나왔을때는 정말로 한목소리가돼어 벌떡,벌떡일어나 부르짓어야 .합니다...............
    거짓 공약한 .공약하는 정당 앞으로는 안됀다는 것을 우리장애인계에서 구심점이 돼어 저지 시키어 쓰라린 맛을 보여주도록 선두에 서야할것입니다
    침묵 하지마시요....
    침묵하면 그들과에 동조자요공범자인것을.....................................................
  • 판토마임   2009-06-29 오후 4:10:00  
    LPG 보조금지급하라
    No.2212

    희망공공근로를 줄이고 장애인 lpg 보조금혜택을주도록하십시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관련 희망공공근로를시키며 슬데없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현 사회의 불상한 장애인 을 위한 정책을 펴 주세요
  • 직장인   2009-06-23 오전 3:04:00  
    출퇴근하는 장애인은 어쩌란 말입니까
    No.2211

    장애를 입고,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출퇴근 차량을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었던 겁니다
    지원받아 회사두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것이
    이동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은 안되는건가여
    공약을 하시지 말든지..
  • 달포   2009-06-13 오후 4:48:00  
    명박이 공약이라도..
    No.2210

    기획재정부에서 안된다고 하잖어...그러니 허수아비 쥐박이에게 장애인들은 매달리지 마시오..ㅎㅎㅎㅎㅎㅎㅎ
  • 자리   2009-06-09 오전 9:08:00  
    약속을 지켜라~
    No.2209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현 대통령은 다른 인물인가?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얘기가 달라서야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 권리이거늘 어찌 이리 막 할 수 있는가!
    어지러운 정국과 경제상황에 경제성장만을 주 대상으로삼아서야 어찌 선진국으로 갈수 있겠는가!
    지난 정권에서 약한자를 위한 정치(물론 정책수립시 수혜대상 등이 자주 바뀌는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를 했다면 현 정권은 있는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것같아 안타깝다. 경제도 어느정도 바닥을 치는 시점이니 이제 제발 국민의 목소리, 약한자의 목소리, 행동에 귀귀울이고 볼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사회에서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포근함을 느낄정도까지 바라는건 아니다. 하지만 더불어살 수 있는 기본적 제도인 이동권만이라도 수립해달라는 얘기다.
    주택경기를 부양하자고 취,등록세를 깍아주고, 경제위기상황에 빛낸 통화를 마구 쏟아붇는 열의의 0.1%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장애인들은 이나라에서 홀대받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들은 한목소리를 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도무지 꿈틀도 대지 않는것이 이 정부다. 민주화를 위한 각계 각층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에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죽어가는 장애인의 복지, 아니 기본권을 전국민에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홍보 및 탄원이 끊김없이 한목소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추남이   2009-05-22 오후 2:22:00  
    답답하고 통탄할 짓을...
    No.2208

    노년의 장애1급으로 갖은 고생하면서 차를 한대 마련했건만 LPG세제 지원이 없어진다니 이나라 복지정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다른곳에 봇물처럼 세어나가는 돈 이런 열악한 곳에 물줄기를 돌리시지 않으렵니까~! 나으리들~~~!
  • 개털,   2009-04-24 오전 8:13:00  
    이명박정부
    No.2207

    사기정부.........
    할말 없을껄 아마도~~
    장애인 사기치는놈
    어린이 유괴하는놈과 같을껄~~
    다음에 후회 할껄~~
  • 달포   2009-04-03 오전 9:16:00  
    비열한 맹박정부
    No.2206

    자가운전 장애인에게 면세를 불가능한경우에는 교통연금을..oecd국가라는게 이거 하나 못하냐?? 군에서 머리만 빠져도 국가유공자라는데..이들에게는 월 400리터나 주면서 장애인에게는 월 200리터도 못주냐..역대 정부에서 가장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부가 맹박정부라고 단언한다..
  • 염라대왕   2009-03-29 오전 7:11:00  
    기획재정부의 쏴레기 인간에게 쓰라린 아품이 가득하라
    No.2205

    기획재정부에서 종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응~들 당신들이라고 한평생 온전하게 살라는 특권 있는지 착각하지 말라고. 머지않아 후회가 온몸에 가득할껄
  • LPK   2009-03-28 오전 10:17:00  
    차츰 나아질줄 알았는데..
    No.2204

    도무지 운전할 수 없는 고도 장애인의 경우, 무료 콜밴을 증차하여 서비스해도 좋을테고
    그나마 운전을 하면서 생계가 어느정도 가능한 4~6급 장애인들에게는 면세가 생계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더니 ..참 막막한 세상. 점차 나아지긴 커녕 점차 힘들어지니.
  • 백합   2009-03-27 오후 5:01:00  
    lpg
    No.2203

    lpg작은 것 모으면 많아지겠지요. 허나!

    헛튼데 새나가는 돈만 틀어 막아도 우리 같은 간절한 사람들에게
    lpg충분히 지원해 줄수있겠죠
    제발 약한자의 한숫갈 밥 뺏지 마시지요....!
  • J B K   2009-03-25 오전 9:36:00  
    LP 계속 지원을
    No.2202

    세상 사람들아 부지런히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 고생~ 온같고생을 되푸리하면서 조금아라도 덕이
    되어서 거남마 방갑드니 이제야 조그만 회택마저 끈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 아품니다. M B 선거 공약마저 초지장
    같이 짙발바 버리니 오직 우리 장애우들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우리 들을 발을 뭉는 얌체 족들 다음 기회를
    보자 한숨한 짓들 높은 대는 어제 오늘 온갓 비리 들이
    온지면을 온통 디듭고 있는 이때 한심한 작자들.
  • 미네루바   2009-03-24 오후 7:02:00  
    형평성이 문제없어
    No.2201

    정말 답답하다 .생활보호 대상자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애들 장애인 안만들려고 장애인등록도 하지않는사람.세상에는 자기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수도 착각할수도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은 없애는 것보다 자꾸만 만들어 나가야지만 최소한의 기득권 밖에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것이라 생각한다
  • 한숨   2009-03-24 오전 9:40:00  
    어차피 장애인들 서민들 안중에도 없는게 현 정부 아니더냐..
    No.2200

    2MB정부 한숨만 나올뿐이다.

    각종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 뒷구녁으로 들어가는 혈세를 잘 막아도 이런문제 해결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LPG그 작은 혜택 하나 주는것도 없애려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한숨만 늘어난다.
  • 달포   2009-03-18 오후 9:50:00  
    간단한 문제인데?
    No.2199

    장애인 직접 운전자들은 유류면세를...비운전 장애인들은 교통비지원 ...넘 간단한 문제다...
  • 지롤   2009-03-15 오후 6:55:00  
    아무리
    No.2198

    한번돌아간 마음을 돌릴수 없는게 지금의 사기 정권이다,
    장애인 등쳐서 표얻은정권,
    그들이 깨달으려면 아마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기전에는......
    글타고 장애인 되어보락 카긴 좀 그러네여,.
  • 나는나   2009-03-14 오후 3:56:00  
    형평성이 문제있어?
    No.2197



    LPG 지원 사업은 선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LPG지원을 받았다.
    그것도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해택을 보고 있었지
    제가장애인들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들은 마땅히 많은 해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
    또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당사들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밖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많은 해택을 보고 있다.
    자기들은 이익에서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도 없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만 유독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작은 목소리을 듣지도 못하고 하고 있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는
    장애인당자들에 해택을 주어야 된다고 한다.
    마당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
  • 장애인   2009-03-14 오전 9:38:00  
    나도 후천(사고)장애인
    No.2196

    일반들에게는 생색이나기에 긴급구호자금을 풀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생셍이 없는지라 그나마도 아깝다고 삭제하는데 먼말이 통할까? 무슨 사업이 멫멫의 소수가 자살로 끝나지만 장애아낙태하라는 정부에서 자살이 먼필요! 장애인 여러분 절~대 자살마시오 그삼도 장애인으로 우리 동료가 될것을 그때 같이 놀아바요.
  • 가라뫼   2009-03-14 오전 3:01:00  
    차는 없고
    No.2195

    버스.전철은 힘들어 항상 택시를 타는 나같은 중증 장애인은 뭔 혜택을 달라고 할까?택시비보조?
  • lover   2009-03-12 오후 3:06:00  
    형평성이 문제라면....
    No.2193

    차 있는 장애인은 유류세 인하 혹은 면제해주고, 차 없는 장애인은 대중교통비 보전해주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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