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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아야할까?
댓글수 : 61 | 조회수 : 256442007-07-03 오후 3:53:00
장애인연금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은 어떻게 정해야할까.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은 어떻게 정해야할까. ⓒ에이블뉴스
국민연금법 개혁의 흐름을 타고, 주춤했던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민연금체계 속에 ‘장애인연금’을 포함시켜보려던 장애인계의 노력은 무산됐지만, 대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가 포함됨에 따라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제정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곧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장애인연금법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장애인연금의 실효성은 연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여수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급여수준을 1인당 월 10만원~20만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은 18만원~38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장향숙 의원안은 ‘65세 미만 장애인’, ‘차상위계층 120%까지’로 제시했으며, 정화원 의원안은 ‘18~64세 장애인’, ‘차차상위계급 150%까지’라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원하고, 18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급여 수준은 1인당 월 15~35만원 수준이다.

장애경중과 관련해서는 장향숙 의원안은 급여종류에 따라 장애등급조건이 달라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화원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1~2급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생활급여의 경우 경증은 중증의 60~80% 수준으로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연금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은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연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점이다.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할 것인가?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리플을 기대한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khs8094블로그가기   2008-11-04 오후 10:57:00  
    장애인이면 다줘야한다 /
    No.2154

    장애인이면누구나 모두줘야하는데 액수에차등을두자 중증과경증으로액수가맞춰져야한다고본다
    경증장애와중증장애는 생활자체가다르다 중증장애인들은정말힘들게살고있고 그가족들도엄청난고생이다 나는 경증은안주더라도 중증은더많이줬으면하는사람중한사람이다 참고바람니다../
  •   2008-02-23 오전 10:55:00  
    모든 장애인에게 묻자않고 따지지안고 ..
    No.1650

    모든 장애인에게 묻자않고 따지지안고 장애연금을 다 똑같이줄수만 잇다면 얼마나 좋을가.? 허나 나라의경제 사정도 잇으니 경증장애인들은 그장애에맞게 지금처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증장애인 들은 스스로 일을 할수없으니 최소한의 먹고사는만큼[35만-50만원정도]을 연금으로 지급하면 좋겟다.이정도의 돈을 받지않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장애인들은 다른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양보를하면 어떠할가?소형평형아파트에 사는 전세금이 조금높다고하여 소득이 전혀없는 나이많은 중증장애인들을 모든 해택에서 배제하는것은 좀 너무하는 처사인것같다.먹고사는 자체가 너무힘들어서 말이다....
  •   2008-02-14 오전 1:24:00  
    장애인이면 소득을 따지지말고 기..
    No.1649


    장애인이면 소득을 따지지말고 기본급여는 다주이소.
    나는 4급인대 도저이 노동을 못하겠고 주로 (80%) 는 누어서 지내고있읍.
  •   2007-12-29 오후 10:35:00  
    정애 1/2급 포함 3급 정신 지체,..
    No.1648

    정애 1/2급 포함 3급 정신 지체, 장애만 주어야 한다. 근로 능력 부족에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음이며 경증 장애인은 불법 장애가 넘 많다, 공무원도 거의 경증 장애인 5/6급이 태반이다
  •   2007-12-20 오후 5:13:00  
    몬소리얍 장애인이면 누구나 1~6급에..
    No.1647

    몬소리얍 장애인이면 누구나 1~6급에대하여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서라도 재산, 소득을 따지지말고 모두에게 기본급여는 다주이소.
  •   2007-11-26 오전 6:37:00  
    ‘기본급여’를 지원하고, 18세 이..
    No.1646

    ‘기본급여’를 지원하고, 18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방안 제시. 급여 수준은 1인당 월 15~35만원 수준이다. 약하다 약해, 장애인에게 투자하는돈 아까워 벌~ 벌하고 강남의 부유층들 미납세는 무서워 못건드리는 에~이 쪼잡하고 ??운 정부고위급나리들. 몸이불편한 중증(1~3급)에게는 군소리없이 다주되 쩨금만 더써서말이오.

  •   2007-10-10 오전 2:23:00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근..
    No.1645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근로능력과 같은 기능을 판단하여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2007-09-11 오후 10:34:00  
    사실 뇌병변,지체장애나 정신지체장애의..
    No.1644

    사실 뇌병변,지체장애나 정신지체장애의 등급은 우습죠 50보100보 아닌가?누구는주고 누구는 안주고 기초,차상위는되고 일반가정의 장애는 안되고, 참한심하죠 우리다 불편해요. 그러니 제발 더이상 차별하지말고 다 지급해야죠. 예산부족이라고, 해외 골프안치고 국민들 좀보시죠. 선거때 손내밀리지말고
  •   2007-08-29 오후 4:56:00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급해주어야 한..
    No.1643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에서부터 차등은 있어야 겠지요 지금현재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 경증 위주로 모든 복지가 행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정도가 심하고 불편하면 더 많이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중증도 아닌 그렇다고 아주경증도 아닌 장애 4급부터는 정말이지 막막합니다. 장애인에게 발이나 마찬가지인 자동차 가스비할인 마저도 박탈당했으니....소액이나마 연금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7-08-25 오후 10:23:00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당사자를 기준으..
    No.1642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적합한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 보장법의 부양의무자도 폐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될려면 장애인들은 기초수급 보장권에서 분리하여 당사자 단위의 의료보장과 장애의 중증 정도의 근로능력 상실도에 따라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수급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면 충분히 장애인 당사자 기준의 복지환경을 구축하리라 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일할수 있는 장애인들을 병들게 하는 좋지않은 법입니다. 미래도 없이 주는대로 먹고사는 짐승사육 환경과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의무부양과 관계없이 당사자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족간의 불만이 없어질 줄로 압니다... 제발 다음 정권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2007-08-25 오후 1:12:00  
    바른말하면 뭐하나 익명인데 나름대로 ..
    No.1641

    바른말하면 뭐하나 익명인데 나름대로 똑똑다 말하는분들인거 같은데 한번더 언급하지만 바른소리 해도 뭐랄까 공신력이 없다고 해야 할까 ? 여기가 뭔 미팅게시판인줄알아 ? ㅠㅠ 불투명한 앞날 ..... 왜사냐 ?
  •   2007-08-25 오후 1:06:00  
    그것이 맞는겁니다 고용주가 아니고서야..
    No.1640

    그것이 맞는겁니다 고용주가 아니고서야 그 마음 못헤아리고 현실은 냉정하다는거 대학 공부까지 한 목적이 있잖아요 더 전문적인 일을 할려고 대학나와 취업 안된다면 첫째 능력 탓 합시다. 모두가 다 자기 기준에서 한말씀씩 유리하게 하시는데 현실을 바로봅시다. 국가에서 주는돈 없다면 또 없는거잖아 좋은자리 편한자리 앉아돈많이 벌려고 대학다닌거 아닌가요 / 먹고 살만한모양이지요 쒸레기
  •   2007-08-21 오후 9:18:00  
    산재 혜택없는 어릴때부터 장애가 있는..
    No.1639

    산재 혜택없는 어릴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꼭 연금을 받을수
    있었으면합니다.3급이상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도 취업도 안되고 ...
    사는게 넘 힘듭니다. 금액은 150만원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07-08-19 오후 1:06:00  
    중증 장애인이 있는 집안 식구 같이 ..
    No.1638

    중증 장애인이 있는 집안 식구 같이 병든다. 장기치료 요하는 관계로 경제적 고갈, 찌들어가는 생활 아는 사람은 안다 부양의무자 제도.. 가난 대물림 하게 만드는 제도라 생각 한다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제도 적용 하여 복지 혜택 아닌 인간 권리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07-08-14 오후 7:19:00  
    제 주변에 작은 건물 하나 때문에 수..
    No.1637

    제 주변에 작은 건물 하나 때문에 수급자도 되지 못한 채 형제들 한테 고통만 받고 병마와 싸우며 사는 어려운 장애우가 있습니다 그는 한푼 나올 때도 없어도 불필요한 집 때문에 수급자도 할 수 없고 혼자 외롭게 있으나마나 한 오빠의 욕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   2007-08-13 오후 1:27:00  
    무슨 조건 등등 붙을수록 복지부 공..
    No.1636

    무슨 조건 등등 붙을수록 복지부 공무원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공무원 증원, 복지예산에서 인건비 증액, 매년 월급이 오르고 한번 늘어난 공무원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   2007-08-13 오전 6:16:00  
    위에 오로라님, 그 사람의 소득은 그..
    No.1635

    위에 오로라님, 그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감시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소득에 연계하여서 줄 것이면 빈곤유지관리(장난치기) 뿐이 되지 않기에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보장 차원에서 소득 문제는 빼는 것이 옳습니다.
  •   2007-08-13 오전 5:33:00  
    장애급수와 수입을 고려해서 차등화 지..
    No.1634

    장애급수와 수입을 고려해서 차등화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2007-08-13 오전 4:59:00  
    꼭좀 탈수있게 되서 41년간을 내 대..
    No.1633

    꼭좀 탈수있게 되서 41년간을 내 대소변 받아 주시며 사신 어머니께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 꽃이나 100송이 사드렸으면...
  •   2007-08-08 오후 4:41:00  
    장애 수당에 대해 물어 보죠 ! 전..
    No.1632

    장애 수당에 대해 물어 보죠 !
    전 정신 장애 2급입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걸 압니다.
    허나 두명의 동생이 있고 동생들은 잘 생활 합니다.
    근데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
    이병을 고처야 되느데 동생 2명의 모습을 볼라니 형이 부끄럽습니다.
    일도 할려니 분열증 증세로 힘듭니다.
    근데 차 등급 수당이라서(기초 .차상위)
    돈도 쓸려니 마땅한 노동이 안됩니다.
    부모가 있거늘 제가 다 큰 31살에 부모 재산 노리는 부도덕한 넘 입니까?
    법은 항상 약자를 통해서 이룰려구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 필요 없읍니다. 장애 수당 다 주었어면 합니다.
  •   2007-08-08 오후 3:57:00  
    부양의무자는 부부에만 한정하고 출가한..
    No.1631

    부양의무자는 부부에만 한정하고 출가한 자녀에게 언제까지 손을 내미는것이 죄인처럼 느껴짐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부모인 장애인들이 죽을때까지 자녀에게 부담을 주게 하니까요.장애 등급에 한정하여 특례법안도 고려해 보심이...
  •   2007-08-05 오후 7:52:00  
    우선 부양의무자문제요 가족이라서 다 ..
    No.1630

    우선 부양의무자문제요 가족이라서 다 책임질수없죠 갑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때 어떻게하나요? 또 나이문제죠 만18세? 노 어릴때 연금해야죠
  •   2007-08-02 오후 4:44:00  
    재산,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
    No.1629

    재산,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장애라는 말을 사용할수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라는 다른 용어로 바꾸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산재로 중도장애인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고있다고 해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어려운데 그 어느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습니까?
  •   2007-08-02 오전 9:32:00  
    전 정부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No.1628

    전 정부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장애등급을 받고 엘피지자가용을 운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없이 직장도 잘다닙니다.
    오히려 이런분은 장애로 판단받지 못하고 병원치료에 메달리는 일반인보다도 행복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혼자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즉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폐지한다는것은 말이안되죠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우리같은 시민이 국가에서 하는일에 괌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수정해야합니다.
    외냐면 이런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기때문이죠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정작 필요한곳에는 못쓰고 엉뚱곳에 돈을 쏟아부으니까요
    전 장애인들중에서도 정말 활동하는데 무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장애인 심사를 할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심사를 해야겠지요 등급에따라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입니다.
    우리모두 잘사는 대한민국만들어 봅시다.
  •   2007-07-26 오전 12:38:00  
    세상은 점점 늙어갑니다.
    No.1627

    세상은 점점 늙어갑니다.
  •   2007-07-25 오후 7:06:00  
    장애인이면 다줘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No.1626

    장애인이면 다줘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멀쩡한 장애인 활개 치고 다니는것도 울화 치미는데 장애인들 투쟁하면 뒤에서 비아냥 거리는자들 다 받아야 한다면 장애인 판정,등록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2007-07-25 오전 11:29:00  
    다 주세요... 장애인이면 다 줘..
    No.1625

    다 주세요...
    장애인이면 다 줘야죠..
    소득은 따지더라도.. 경증장애인에게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증장애인도 취업 잘 안되고..
    취업해서 돈 잘벌수 있게되면.. 그때는 금액을 깍거나.. 안주면 되자나요...
  •   2007-07-24 오후 3:03:00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오로지 장애..
    No.1624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오로지 장애인의 재산,소득으로만 해야합니다.
  •   2007-07-24 오후 2:59:00  
    기초수급자선정하듯이 소득따지고 재산따..
    No.1623

    기초수급자선정하듯이 소득따지고 재산따지면 아예 하지 마라..집어져라!!!
  •   2007-07-23 오후 7:35:00  
    장애인 연금이라 하여 무조건 받는 것..
    No.1622

    장애인 연금이라 하여 무조건 받는 것만 중요시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것입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연금을 주려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많이가진 사람이 더 내는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보아하니 무조건 받을려고만 하는 생각은 잘모십니다. 중증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련 노력도 없이 무조건 받는 것은 무릭 따른다고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연금도 세금에서 무작정 지원을 받기 보다는 장애인도 연금을 내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즉 국민연금처럼 젊을때 돈을 내어 노후를 생각하며 연금처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480만의 장애인이 전부 연금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금액이 엄청나고 또 사회가 병들기 쉽겠죠. 장애인도 어느정도 노력하여 그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에 점점더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인다면 미래에 나의 모습은 밝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연금을 내고 그 다음에 부족함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   2007-07-23 오전 12:13:00  
    부러움은 부러움에서 끝나야 합니다. ..
    No.1621

    부러움은 부러움에서 끝나야 합니다. 음의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유산없는 이)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   2007-07-22 오후 6:30:00  
    경제적으로 겨우 살지만 기초수급도 받..
    No.1620

    경제적으로 겨우 살지만 기초수급도 받지 못하는 1, 2급 장애인은 오히려 수급받는 분이 부려울 뿐이다. 수급도 받고 임대주택도 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수급도 못받고 연금도 못받으면 그야말로 내 돈 한 푼도 없어서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방안에만 있어야 한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정부에서도 괄호밖이니 따라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007-07-22 오후 6:07:00  
    중증 1급 2급 만 혜택을 주어..
    No.1619

    중증 1급 2급 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외야하면 일을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어요. 경증장애인도 자꾸만 혜택을 요구하지마시고 일을 할수 있는데도 손을내미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 합니다.
  •   2007-07-19 오후 11:58:00  
    저 안들 중에서 그 운영자들이 가장 ..
    No.1618

    저 안들 중에서 그 운영자들이 가장 장난질 덜 칠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그 운영자들이 덜 맞아죽습니다.
  •   2007-07-19 오후 7:46:00  
    1급 장애인 한테는 모두 연금을 지급..
    No.1617

    1급 장애인 한테는 모두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워낙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1급 장애인 본인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양의무자한테 기대게 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   2007-07-18 오후 6:32:00  
    저는 전적으로 정화원의원님 말에 동의..
    No.1616

    저는 전적으로 정화원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솔직히 3~6급장애인들보면 일반인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외할머니도 장애 4급(손가락절단)이신데 일하는데 문제 전혀없으십니다.
    오히려 외삼촌이랑 이모들이 일좀 그만하라고 하시죠.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장애1급(루게릭병)이였는데 일다니시다가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다는 충격때문인지 일도 못하시고 집에만 누워계셨습니다.
    제 생각은 중증장애인은 한 30만원정도 주고 경증장애인에게는 돈말고 어느정도의 혜택정도만 주면 된다고생각합니다.
  •   2007-07-17 오후 11:41:00  
    장애인연금은 급수에따라 모든장애인에게..
    No.1615

    장애인연금은 급수에따라 모든장애인에게 주는게 공평합니다/생활여건이나 모든것을 따진다면 형평성이 없고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등 기회주의자들의 편법이 판을 칠것입니다/연령이나 가정을 가진장애인등 이런면을 보고 결정해 주세요
  •   2007-07-14 오후 2:57:00  
    곧 50되는 지체2급 남자입니다. 부..
    No.1614

    곧 50되는 지체2급 남자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형제들 십시일반으로 생활하는데 어머님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수급도 못받습니다. 수급받는 여자분을 소개해주어서 결혼을 할까 했는데 결혼하면 여자분도 수급이 안되어서 결혼하면 제 형제에게 더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혼하고자 집을 팔 수도 없고, 부모님집이라도 상속되면 결국 형제수대로 나누면 수급의 재산 조건에 미달하는 조금밖에 안됩니다. 부모님재산이라고 다 제 것이 아니지요.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려서 그냥 결혼도 못하고 몽달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가 갈 수 있도록 장애 연금에서는 부양의무자 조건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한 번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장애자의 희망입니다.
  •   2007-07-11 오후 5:38:00  
    "장애인이 편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
    No.1613

    "장애인이 편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편하다"는 논리로 연금법은 속히 제정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대상을 놓고 볼때 중증 장애인 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충하는 방법도 좋을것이며 차별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선 법 제정을 하고 봐야 할것이다 많은 금액도 좋겠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좋을듯 싶다.
    국회의원들께서 의식을 개선하시어 형평성에 맞도록 선처를 바라며 현재 장애수당 과 기초수급자등의 총수령액을 70만원은 되어야 행복추구권에 합당하리라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안에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 태산이다
  •   2007-07-11 오후 3:54:00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No.1612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장애인에게는 부모님의 간호가, 학생 장애인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성인 장애인에게는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노인 장애인에게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팽생을 치료와 싸워야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평생을 치료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입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건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일 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치료를 받는다 해서 일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치료비 때문에 일 할 수 없다면 그게 사람 사는 맛이 나겠습니까 정말 치료비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부양의무자라는 타이틀이 무섭기만 합니다. 부양하는 가족 때문에 치료비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장애인 뿐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   2007-07-10 오후 12:57:00  
    대한민국이라는 깡패가 펜대 굴리고, ..
    No.1611

    대한민국이라는 깡패가 펜대 굴리고, 도적질에 협박질하여 강탈한 돈을 아무래도 약한 이들에게 조금 베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들이 그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사기쳐서 받은 돈을 자기네 주머니에 대부분 들어가게 만드는 것과 흡사한 듯 하여서 ....... 마음의 시간차이가 신이라는 어느 위인의 말을 전하고 싶건만 ....... 장난(사기)을 쳐서 그 마음의 시간이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이고, 국가라는 깡패들이건만,
    그네들은 그들의 이름 뒤에 숨어서 계속 장난칠 것이 안 봐도 뻔하고 .......
  •   2007-07-10 오전 11:33:00  
    장애연금은 장애급수와 수입을 고려해서..
    No.1610

    장애연금은 장애급수와 수입을 고려해서 차등화 지급하기를...
    예를 들어 장애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몇 급수까지만 지정해놓고 그리고
    월수입은 최대150만원 이하 까지만 기준을 잡아서 중증장애자는 수입이 없다면 장애연금40만원 지급하고 수입이 50만원이 있다면 장애연급10만지급 수입이 약20원이면 장애연금 20만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장애3급이 수입없다면 장애연금 30만 지급하고 수입이 50만원 있다면 장애연금 10만원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장애 급수와 수입을 산정해서 장애연금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장애인도 수입이 없으면 장애연금 나와야지요?
  •   2007-07-09 오후 10:20:00  
    국민연금 그 막대한 돈을 만약에 PC..
    No.1609

    국민연금 그 막대한 돈을 만약에 PC운영체제 개발에 투자를 했다면 국민들이 일개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안 되어서 성질이 날 이유가 적어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좋은 것은 다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군사에서의 최고의 무기인 핵무장도 했고-남한은 하다 말았습니다.-, PC작동에서의 가장 필수적인 운영체제도 개발했습니다.
    또 인간은 자연생산물인지라 자연을 벗 삼아야 됩니다. 자연환경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낙후되었다 하여 없으임 여기면 곤란한 듯 합니다.
    핵무장(작품생산)했다는 소식접하고 나서 희망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망나니나라가 비싸게 팔아먹는 무기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무기는 그네들이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텔스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생산물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네들이 만들었으니까.
  •   2007-07-09 오후 10:03:00  
    푸른하늘님. 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
    No.1608

    푸른하늘님.
    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살았는데도 북한에다가 주지 않은 사람들은 님이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안 줘 왔습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맑고밝게 ..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비판을 해야 타당성을 인정 받습니다.
  •   2007-07-09 오후 10:01:00  
    장애 3급은 장애수당이 넘 적습니다 ..
    No.1607

    장애 3급은 장애수당이 넘 적습니다
    딴 장애는 어떤지 모르겠구요.지체3급은 장애수당이 지체 1.2급과
    넘 차이가 많습니다. 지체3급은 막막한데 시정부탁드려요.
    딴분들은 어떤생각이신지요.
  •   2007-07-09 오후 4:49:00  
    정부는 장애인 복지에 예산부족 타령만..
    No.1606

    정부는 장애인 복지에 예산부족 타령만 한다.
    북한에 1년에 수조원씩 퍼주고 핵무기 만들게 하고 있다.
    성람재단 같은 사이비 복지시설은 감사를 제대로 안해서 수십억원씩
    재단의 배만 불려주며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인간 대접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등 각종 연금과 의료보험금은 투자를 잘못해서 수백억원씩 날려 먹고 있고,
    공무원들은 각종 보너스와 혜택 그리고 정기적인 해외 여행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게는 예산부족 타령만 하는데....

    1급장애인에게는 가릴것 없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 가려면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껴안고 가야할 의무가 있다.
  •   2007-07-09 오후 3:57:00  
    어릴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사람들이..
    No.1605

    어릴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억울합니다.
    그러니 어릴때꺼까정 받을순 없어도 ...어릴때 장애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부양의무자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그 부모님의 피눈물을
    또 반복해서...부양의무자 정해놓고 부모님 등에 업혀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은 ..꼭 변화가 왔으면 합니다..ㅠ.ㅠ 어릴때 장애입은 사람 고칠려고
    이병원저병원다니면서 힘들게 사셨는데 끝까지 국가에서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요..눈물이 앞을가려서 더이상 못쓰겠습니다.
  •   2007-07-09 오후 3:27:00  
    결혼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No.1604

    결혼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부모가 된다하여 혜택을 전혀 못받을 뿐만아니라 장애중에도 시각장애다보니 사회에 발디딜틈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려도 어디 하소연도 못합니다. 권리가 있어야 책임도 의무도 따르는것 아닙니까? 기본생활할수 있을정도의 연금 꼭 주어야합니다.
  •   2007-07-08 오후 3:51:00  
    장애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장애 정..
    No.1603

    장애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에서 소득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2007-07-07 오후 7:50:00  
    죄송하지만 글자수때문에 존칭생략합니다..
    No.1602

    죄송하지만 글자수때문에 존칭생략합니다 장애인 엘피지보조금도 황당하다 현재받고있는장애인들도 52009년부터엘피지보조가없다는데 정말황당하다 손가락한개없는장애인과 지체부자유2급등의 장애인과같은가?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분류해서 차등적인 보조를 해야할것이다 생각해보라 손가락 한개없는 장애인은 활동하는데는 지장이없다 차를 이용못하면 활동자체가불가능한
    지체부자유2급의 엘피지보조금을 같은 요율로 보조할수있는가?
    그래서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나누어 차등하게 적용하면 부족한
    재원도 충족시키고 보조금의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장애인이동수단에대한 보조금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   2007-07-07 오후 7:30:00  
    산재장애자는 장애급여지급에서 제외..
    No.1601

    산재장애자는 장애급여지급에서 제외되는데 산재장애인은 회사다닐때
    본인이 급여에서 공제했던 금액에따라서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일종의 보험과같다 그런데 산재장애인은 왜 제외되는가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법을 잘몰라서 올리는글이지만 장애인의설움을 아는가 ?
    인간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수당은없는가?
    각종전자기사자격증5개있고 전자교사면허증있으며 광양제철소 핵심라인의
    일본히타치산업컴퓨터 시스템을 11년 구축했던실력이 있어도 장애자라는
    낙인때문에 취업은 되지않았다일본어도가능해서 여행사와 삼미메디칼이라는곳에 2번취업한적은있는데 월요일~토요일 모두 출근 아침 8시에서 저녁8시까지 했지만 월급이 20만원이었고 삼미메디칼이라는곳에 기술과장으로 취직했을때는 대기업 출신의 기준대로 제품검사를 했더니 한달만에
    짤렸던경험뿐이다 충분히할수있는 일을 하고싶어도 장애인이라는낙인때문에 사회생활의차별이극심하다 법적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법있어도 현실에서는 무용지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할수있는일은 능력에따라 대우하는사회적인보장부터절실하다 나같은 기술자로 만들려면 회사에서는 엄청난 금전적투자가필요할것이다 결국장애자이기때문에 기술력이 썩고 있는것이다 장애자에게도 정상인들과같은 기회를 제공하는사회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래야 장애인들도재활의지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것이라고본다 아인슈타인이후 천재적인
    물리 과학자 스티븐호킹박사도 장애인이고 능력있는 장애인들이 많다
  •   2007-07-07 오후 7:04:00  
    일본히타치산업컴퓨터 하드웨어소..
    No.1600

    일본히타치산업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전문가로 대기업의과장이었는데 사고를 당했고 병원퇴원2달전에 몹쓸마누라는 내전재산을 배돌려 도망갔고 내가모르는빚도3천여만원있었다 잘못한게없어서 혼자상대로 이혼재판을 했는데이혼전문변호사를 앞세운 그몹쓸년에게 패소했다 4살 6살이었던 아이들얼굴못본지 10년째된다 유전무죄무전유죄형식이다 산재장애자라서 산재연금은 있으나 산재장애자라도 장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위로금 형식으로 장애인수당은 있어야하지않을까 본인은 2급지체부자유장애인이다
    산업컴퓨터 asc라는분야에서는 한국의3인자정도 되던실력자였다
    충분히 할수있는 시스템설계일도 취업은 불가능했다 장애인의설움을 아는가
    산재장애자라도 장애인이면 적은금액이라도 장애인위로금 형태의
    인간적인 수당은불가한가?
  •   2007-07-06 오후 4:17:00  
    우선 경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모두 ..
    No.1599

    우선 경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모두 없애버린 정화원의원안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맡지만, 추가비용에 대한 기본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조대상자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줘야 할 듯 싶습니다.

    급여수준은 우리 장애인도 노령연금처럼 전체인구의 %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의 70%까지 준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급여수준의 70%만 준다.. 이런 식으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   2007-07-05 오후 9:50:00  
    저의 의견은 이렀습니다 장애연금을..
    No.1598

    저의 의견은 이렀습니다
    장애연금을 장애인들에게 다 지급을 하되 급수별로 차별를 두어야 한다고 봅나다
    물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연금을 많이 주는 편으로 하구 농아인이나 절단장애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보다 작게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의 시적 금액은 중증정애인은 40만원 부터 했으면 좋겠구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15만원 정도 줬으면 합니다]
  •   2007-07-05 오후 6:39:00  
    중증 장애인들에겐 무조건 연금을 주어..
    No.1597

    중증 장애인들에겐 무조건 연금을 주어야 한다. 그들도 살아야 한다
  •   2007-07-04 오후 4:54:00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리..
    No.1596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리만을 요구하기 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내는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제외한 증증 장애인들에게 연금이 수령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밀한 실사하에 말입니다.
  •   2007-07-04 오후 4:04:00  
    18세이상 선천적 장애인은 홀로 생활..
    No.1595

    18세이상 선천적 장애인은 홀로 생활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네요.현행 1인기초생활비정도에 의료보호혜택부여...
  •   2007-07-04 오후 12:15:00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원 18..
    No.1594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원 18세 이상은 생활급여를 지원이라 음 무조건 적인 지원 보다는 근로능력을 보고 지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나도 장애인이지만 주라주라주라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그에 맞는 근로기준이 제시되어 그에 맞게 급여를 주는 것이 어떨련지 하는데요, 물론 중증장애로 일을 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일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급여를 그냥 줌으로 인해 일을 안 하려는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 개그 코너에서 나온 말처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중 너무 국가에 바라기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튼 좀 민감한 사항이라 봅니다. 국가의 재정과 예산을 생각해야 하고 이게 시행되면 아마도 세금이 많이 오를 듯 하네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제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듯 합니다.
  •   2007-07-03 오후 9:13:00  
    질병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No.1593

    질병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고 싶어도...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장애인한테 없어졌으면 합니다.특례를 만들어주세요
    ㅠ.ㅠ.가족이라고는 하지만..도움 주지도 않는데..
  •   2007-07-03 오후 8:39:00  
    산재 혜택없는 어릴때부터 장애가 있는..
    No.1592

    산재 혜택없는 어릴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꼭 연금을 받을수
    있었으면합니다.3급이상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도 안되고 ...
    사는게 넘 힘듭니다. 금액은 45만원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07-07-03 오후 3:58:00  
    장애인 네티즌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
    No.1591

    장애인 네티즌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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