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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무엇이 가장 불만입니까?
댓글수 : 14 | 조회수 : 248232007-05-09 오후 6:11:00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던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전국총력결의대회. ⓒ에이블뉴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던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전국총력결의대회. ⓒ에이블뉴스
활동보조서비스가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됐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번 전국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기다려 왔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또 한번 뼈저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시설과 가정으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보려던 소망을 접어야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최대 180시간까지 보장하겠다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판정체계 기준마저 턱없이 높아 40시간도 채 받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개기관들도 ‘쇼크’ 상태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에 눈앞이 캄캄한 실정이라고 토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은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지쳐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야속한 제도’로 찍혀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판정체계를 수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하지만 기약 없는 약속일 뿐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이 또 다시 거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 자택 앞에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각 지역 시청에서 활동보조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블뉴스가 리플게시판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문제점들을 쏟아내어 봅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봅시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2007-12-04 오전 9:37:00  
    너무나 탁상논리적인 지침만 나와 있..
    No.1590

    너무나 탁상논리적인 지침만 나와 있는것 같다
    실수요자의 욕구는 무시가 되고 말도 않되는 판정표에 의해 마치 장애를 잣대질 하듯 그렇게 하고 있다
    장애인의 실상을 보고 정확한 시간판정을 해 주셖으면 하는 생각.......
  •   2007-07-11 오전 11:34:00  
    모든 장애인들이 도움을 원하지 않듯이..
    No.1589

    모든 장애인들이 도움을 원하지 않듯이 사람 각기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르리라 봅니다... 약간 웃긴 말로 이 세상에는 뚱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씬한 사람이 있다는것을 참조하면 나을 듯 하네요..
  •   2007-06-17 오후 3:52:00  
    자부담액을 시간당 300원으로 해 줬..
    No.1588

    자부담액을 시간당 300원으로 해 줬으면 싶소.
    시간당 500원은 부담이 과하다는 생각이오.
  •   2007-06-15 오후 6:51:00  
    주혁님. 그렇게 보면 한달에 7200..
    No.1587

    주혁님. 그렇게 보면 한달에 72000시간 달라고 하시오. 하루를 2400으로 쳐서 ..
  •   2007-06-15 오전 8:20:00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한달에 720시..
    No.1586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한달에 720시간입니다 왜냐면 도움없이는 살수가 없거던요
  •   2007-06-04 오후 2:20:00  
    누구를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인가? ..
    No.1585

    누구를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인가?
    출퇴근을 위하여 월 60시간을 배정받았다. 그중 출근에 1시간 퇴근에 2시간으로 나누어 이용하고 있는데 출근시간은 이동에 30분을 쓰고 퇴근시간에는 이동과 산보및 주2회 집안청소로 2시간씩을 써 왔다. 6월 부터는 출근시간 30분 이용을 1시간으로 다 채워달라고 요구한 결과 30분 서비스를 받고 한시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주면 계속하여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 시간을 다 채워달라고 하면 서비스를 해줄 보조인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30분 이용하면서 1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해 주고 있다. 2시간이 기본단위 이기 때문에 1시간만 일할사람은 없다는데 30분을 1시간으로 쳐주면 일할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30분 만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을 감지덕지 여기고 그것이 싫으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을때 협박을 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국정홍보처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장애인에 만족을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애인, 노인들이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   2007-05-24 오전 7:16:00  
    장애인이 요청하면 180이 아니라 7..
    No.1584

    장애인이 요청하면 180이 아니라 720 아니 두세명 동시필요할수도 있으니 무한대로 줘야한다....다만 돈이 아무렇게나 나가는걸 막기위한다면 사후 평가를 하면 될것이다....활보를 쓰고싶고 필요하다는데....데체 왜? 막는거냐? 또 4만원 안주면 자격박탈? 개_시키들 니들은 돈벌어 외국도 연수라며 공짜로 다니는지 모르지만....한평생 직업다운 직업하나 없는 넘이 어디서 매달 4만씩 내냐? 그럴능력되는 장애인은 벌써 그앞에 중증 이란 말을빼야지....글구 또...중증이면 다 줘야지...최중증은 또뭔 귀신씨나락 까먹는소리? 참...할말없다....
  •   2007-05-21 오후 7:49:0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추 5,6번 손..
    No.158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추 5,6번 손상으로 사지장애를 입은 중증장애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번에 만들어진 활동보조지원사업 제도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 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시행을 하게된 사업인 만큼 모두가 공감 할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로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단순히 설문지만으로 모든 부분을 점수로 산정하여 판정하는 것이 정답인가요?
    2. 장애영역별과 장애정도의 측정없이 의학적 상식 없이 점수 판정한 것이 판정인가요?
    3. 할수있는데도 없다고 체크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현시스템(높은점수 정답맞추기 시스템)의 오류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4. 단순히 판정점수만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 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5. 설문지 내용 또한 이러한 점들에 입각하여 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6. 활동보조에 대한 개념이 어떤것인지 돼묻고 싶습니다?
    7. 기존의 단순한 가사도움의 서비스뿐 아니라 많은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 데 아닌가요? 장애인의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8. 그렇다면 그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판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9. 그리고 보조적 판단 자료로서 설문지가 작용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10. 구제절차에 따른 명확한 제 판정과 소요 시일에대한 소급적용 필요하지 않은가요?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신청자료를 토대로 점수산정표에 의한 계산을 하기때문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자료가 잘못되 있고 점수체계 또한 장애특성과 무관하게 매겨지는 것이 무슨 의미있는 제도인지 되묻고 싶군요?

    지금은 대상자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보조인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군요! 첫 단추가 잘못끼워지면 나머진 뻔한 것 아닌가요? 현시스템판정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조인이 누구일까요?

    간병인,가사도우미,의료인정도가 될 것입니다.
    활동보조교육이 필요한 것이아니라 간병,가사,의료등의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이바로 지금의 시스템체계인 것입니다.

    총종합시간으로 받는것이아니라 각 부분별 시간책정이 바람직합니다. 적합,부적합도 아니며, 몇시간 이상도 아닙니다. 1시간부터 80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활동보조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졸속행정은 안한 것만 못한 아픔을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한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   2007-05-20 오후 12:48:00  
    5워달에 활동보조 판졍시간 밖인다고 ..
    No.1582

    5워달에 활동보조 판졍시간 밖인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의신청해서 시간을 조금 더 받을 거 같아요. 지금으로선 이의신청 하는게 최선인거 같아요
  •   2007-05-15 오후 7:23:00  
    한소리님. LPG면세 보다는 운행속도..
    No.1581

    한소리님. LPG면세 보다는 운행속도를 규정속도보다 4% 수준으로 더 낼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소. 맨 보건복지부만 붙잡고 타령만 하면 되겠소이까.
    속도가 급한 사람(특히 사업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좋은 것도 없을 터인데 ......
  •   2007-05-15 오후 5:15:00  
    난 경증장애인인데..노모와 단둘이 박..
    No.1580

    난 경증장애인인데..노모와 단둘이 박봉으로 정부 도움없이 힘겹게 살고있다..다른건 다 때려치우고 엘피지나 면세 해 달라..
  •   2007-05-15 오후 3:02:00  
    전신마비 장애인인데.. 20시간 판정..
    No.1579

    전신마비 장애인인데.. 20시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너무 합니다. 판정체계를 하루 속히 바꿔주십시요..
    진짜 진짜 필요합니다..
  •   2007-05-15 오후 2:15:00  
    도대체가 말이 되는 사업이라야 대꾸를..
    No.1578

    도대체가 말이 되는 사업이라야 대꾸를 하지.
    나원 다들 죽으라고 하니..
    이럴라고 시작했나? 장애인들이 목숨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정부 짜증나
  •   2007-05-09 오후 9:49:00  
    활도보조 이용시간이 180시간도 부족..
    No.1577

    활도보조 이용시간이 180시간도 부족한데 40시간 80시간이 무슨말인가요...또 활동보조시간이 터겂이 부족한데 가사도우미 이용을 할수 없다니 말이 되나요 활동보조 이용시간을 충분히 제공되는 가운데서 가사도우미 이용은 안된다 하면 납득이 가죠. 하나도 제대로 안해 놓고 중복 사용 못하게 하면 연로하신 어머님과 살다가 언날 어머님이 세상을 뜨시고 홀로 남아서 1급중증장애로 99% 도움받고 살든 사람이 홀로 남아서 활도보조도 제대로 못받고 가사도우미 도움도 못받게 하면 자살하란 말이나 똑 같은 말인데 여기서 삶을 마감하고 자살할까요????? 또는 연로하신 아버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노환으로 세상을 뜨신 후에 홀로 남은 중증장애인들중에 장애 종류에 따라서 30분마다 체위 변경을 시켜 줘야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런분들은 병원에도 해당이 안되고 시설에도 손이 부족하다고 안받아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족이 없는데 독약을 먹고 자살이라도 해야 당국에 관계자분들은 속이 후련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당국 관계자분들이 수수 방관해서 죽게 된다면 님들은 간접적인 살인자가 아닌가요????? 석가세존 공자 예수 같은 성인은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과연 님들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정책을 국가의 록을 먹으면서 책임있는 정책을 올바르게 펴고 있다고 자부 할 수 있나요????? 자신의 가슴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자기반성을 해보세요????? 우린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 다운 권리를 되찾아 살고 싶어서 이럽니다...조속한 시일내에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셔서 죽음을 지켜보는 정책이 안되게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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