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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부는 장애인법 제·개정 바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수 : 11 | 조회수 : 84272005-06-17 오후 5:09:00
장애인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대적인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장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안 등 3가지다.

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가지다.

두 의원의 법안은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또한 각각의 법안들은 무수한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당사자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법안과 관련한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린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2005-07-12 오후 4:59:00  
    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No.530

    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제성이 없는 법은 잘 지키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은 법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합시다!권고사항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를 고치더라도 확실하게 합시다!
  •   2005-07-12 오전 11:32:00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땜질 처방으로..
    No.529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땜질 처방으로 임시방편으로 장애인 법안이 만들어 져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법이 아닌 보여주기위한 달래주기위한 법 개정이 만들어져 왔고 현실을 외면한 과시성 공약이 난무함을 가슴아프게 보고 있읍니다. 두분 의원님 설은 국정에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을 잘 앎니다. 동료의원들의 앞과뒤가 다른 모습에 실망도 많으실테고, 하나의 씨앗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씨앗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에 이룰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심해가며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   2005-07-11 오전 11:46:00  
    장애인복지법의 중심은 장애인입니다. ..
    No.528

    장애인복지법의 중심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주체이념(당사자 이념)이 분명히 명시된 장애인법이야 말로 장애인의 자존을 지켜주는것이죠. 혹자는 비장애인은 배척하란 말이냐? 하고 반문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기관, 학문에는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단체의 권리의 중심에는 분명히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법 입니다.
    전문가들도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   2005-07-11 오전 5:09:00  
    두 분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No.527

    두 분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점 정말 훌륭하시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장애인 복지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계시는지요? 몇몇 복지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되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토론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애인들과 같이 바닥에서 뒹굴며 고충을 합께 하던분들의 많이 없던데 ...
  •   2005-07-09 오전 12:43:00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투표권이 있지만 ..
    No.526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투표권이 있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은 투표권를 행사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없기떄문에 무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힘쓰시는 게 아니라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장애인법률에 관심을 갖으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진정 옳고 바른 사회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시다면
    이땅의 피눈물 흘리는 정신지체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지요...

    이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은 파리목숨보다도 못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   2005-07-04 오후 1:45:00  
    먼저 건강하신지요 장향숙의원님 이나..
    No.525

    먼저 건강하신지요
    장향숙의원님 이나라 북지를 위해최선을 다하는줄 믿습니다
  •   2005-06-24 오후 4:53:00  
    근데 이 신문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No.524

    근데 이 신문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기사가 왜 안나왔지? 장애인신문에는 나왔던데..
  •   2005-06-24 오후 4:51:0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회통과 축하합니..
    No.52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국회통과 축하합니다. 장애인도 경제활동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군요...환영합니다.
  •   2005-06-23 오전 1:56:00  
    장애인 당사자만이 당사자다!!......
    No.522

    장애인 당사자만이 당사자다!!............

    그럼 정신지체인들과 발달장애인들의 지원과 법적 권리는 누가 지켜줘야 하나요?
    정의원이나 장의원이나 발달장애인과 정신지체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법안을 만들었다는 건지요?

    그들은
    분명 복지와 재활..자립 지원에 관한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할텐데 얼마나 이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두분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생각을 말 할 수 없는 이들의 권리를 시각,청각 장애인이신 두분 의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었는지 법안을 꼭 봐야 하겠군요.

    나는 자폐아 부모입니다.

    우리 부부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내 아이를 누가, 무엇으로 지켜준다는 건지 생각만도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으니 수용시설로 가야한다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봐 주면 안되는 겁니까?
  •   2005-06-21 오후 2:05:00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각종 정책..
    No.52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본법을 강화할 핑요교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전반의 기본 성격을 담은 그러나 너무 선언적인 측면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우리 사회의 의식은 강제하지 않으면 참고 정도로만 그것도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하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처음 단계에서 분며ㅇ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2005-06-21 오전 9:06:00  
    ....!!!???
    No.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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