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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음주단속처럼 해야"
장향숙 의원 "관리하는만큼 인식은 개선된다"
변재진 장관 "계도기간 정해 집중단속하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1-02 16:41:10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부실의 문제점과 관련해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비장애인들도 그냥 형식적인 제도로만 여기고, 단속기관들도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 단속하듯이 기습적으로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 엄격한 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하는 만큼 인식은 개선된다. 장관께서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력해서 계도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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