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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1 08:27:34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6. 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국민의 가계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ㅇ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서민・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외식 지출(% ‘22.1/4) : (1분위)42.2 (3분위)21.1 (5분위)13.2
▪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차량연료 등의 경우 가계 지출액 증가에도 불구, 실질적 구매량은 오히려 감소
ㅇ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계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 가계대출 금리 : ('20말)2.79 ('21말)3.66 ('22.3월)3.98
ㅇ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질문 2 : 정부가 발표한 10대 포로젝트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➁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➂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


질문 3. 생활 및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수입가격 조정이군요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 확대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③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질문 4 : 식료품비 조정계획도 있죠

󰊲(식료품비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600억원)
* 최근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원료비 지원)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사료)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
* 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융자(1.0%) 공급을 위한 이차보전 109억원
▪(비료)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1,801억원)
▪(가공·외식업계)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질문 5 :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교육비)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① (학자금대출 동결)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②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대출)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대출**(3.9~5.8% → 2.9%) 시행(7월~)
󰊲(교통·통신비)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 → 3.5%, 100만원 限)을 6개월 연장(‘22.6.30→12.31 종료)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③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질문 6 : 고금리로 높아진 이자비용에 대한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계획도 나왔죠?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2.5억원 한도로 계획
②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限, 금리 3.6~4.5%)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총 +1조원, 총 227만 가구)
②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원)
④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질문 7.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ㅇ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거래세 완화)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5.10일 소급 적용)
②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②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③ (초장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네 오늘은 민생안정 10대 포로젝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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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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