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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지침 '김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23 14:17:0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22 16:45:34

교육부가 지난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지침'이 대학 내 '시설·설비지원' 점검위주로 짜여져 있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수정을 기피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평가지표에서 선발이나 교수·학습은 35점인데 비해 시설·설비지원 점수가 전체의 2/3를 점하고 있어 대학들이 장애학생 선발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동에의 접근성도 보장돼야하겠지만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한 교수·학습에 있어서 양질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평가지침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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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김형수 연구원도 "지난해 편의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률이 높은 나사렛대나 대구대보다 편의시설 설치는 부족했지만 서강대가 장애학생들에 의해 가장 좋은 대학으로 평가됐다"며 "물리적인 편의시설이나 제도 마련 인적 지원의 설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만족도 및 이용도"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평가지침을 개발한 교육부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위원회 정정진(강남대 특수교육학 교수) 위원장은 "이번 평가지침 제정의 취지는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기본 목표를 뒀다"며 "애초 위원회내에서 시설·설비측면만을 점검하는 평가지침을 제정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는데 교수·학습측면이 고려해 시설부문에 65점이 배점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침개발에 참여한 건국대 강병근 교수는 "이번 평가는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전수조사 형식이 강하다"며 "평가이후 실효성을 담보해내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시설 부문이 강조됐으며 교수-학습 부문은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대학 측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게 점수가 배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번에는 시설 등 기초환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평가가 이뤄지면서 교수·학습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지침의 틀을 수정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처럼 평가지침을 개발한 교육부에서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도를 보이지 않자 방청객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농아사회정보원 김상화 원장은 "토론을 통해 평가지침에 대한 좋은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굳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평가지침제정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들이 반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된다"며 "과연 35대 65의 틀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번 평가의 기본 목표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있기 때문에 점수 배분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평가에서는 교수·학습 부문이 강조가 될 수 있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평가지침이 시설점검 편향적이라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평가지침 제정위원들이 끝까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채 끝이 났으며 공청회이후 토론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김형수 연구원은 "사실 편의시설 구축은 재정만 갖춰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지만 교수·학습지원 부문은 대학 측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교수·학습분야에 대해 강 교수가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박지주씨가 법정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교수는 "편의시설은 확충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장애학생들은 이동의 문제보다 학습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며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면 뭐 하러 공청회를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회를 봤던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교육연구사도 "편의시설은 교육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한번에 갖추지 않는 한 대학에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공청회에서 위원장이 완곡하게 표현도 안하고 '배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사회자로서도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장애인인권연대사업팀 소속 박윤정씨와 김진영씨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3시간 내내 '서울대의 장애학생교육권 체계화'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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