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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확정…복지예산 5조 1645억원
장애인 친화적 복지환경 구축에 4897억원 투입
박원순 시장, “시정 나침반 사람중심으로 돌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10 18:05:34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시청별관 브리핑실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시청별관 브리핑실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0일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2012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 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3.3%(6,045억원) 증가한 5조 1,646억원에 달한다.

또한 장애인 친화적 복지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 4,897억원이 들어있다.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관 43개소 운영, 장애인공동생활 운영 및 확충(160개→170개소) 3,180억원 ▲장애수당, 중중장애연금, 중증장애인활동 보조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1,144억원 ▲저상버스 210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등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573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별관 브리핑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 시정의 나침반을 사람중심으로 돌려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일자리, 안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복지=박원순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재임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792억원을 투입, 16,30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센터(202억원)’가 설치, 운영된다. 이 센터에서는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 간 이사기간 불일치(7일 이내)에 따른 단기 자금지원을 담당한다.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182억원) 및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1억3,000만원) 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40억원)이 추진된다.

시는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890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80곳을 늘린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22억원), 휴가·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추가 증원(23억원),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38억원)에도 나선다.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 있다. 여기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확충 423억원, 서울시 8개 시립병원 무료간병인제 확대 35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8개소 추가 설치 8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800억원 조성된다.

차세대 첨단과학기술분야 및 기술공학분야 중심의 서울 크리에티브 랩 설치 운영(25억원), 우수기술 보유한 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지원(12억 5,000만원) 등 창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구직자 대상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나눔 사업(40억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154억원), 지속성장 기업육성(50억원), 마을기업 육성(85억원)도 추진된다.

■시민안전=빗물펌프장 25개소 신·증설, 주택침수방지시설 지원 등 수해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4,626억원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7억원이 투입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완전 무료화(223억원), 학교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15억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100명 증원(31억원), 취약계층 여성 유방암 무료검진 30대 이상으로 확대(14억원) 등의 건강예방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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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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