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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간 장애인 800명 탈시설 지원
서울장차연·서울시 네 차례 걸친 실무 협상 끝에 합의
과거 비리·인권침해시설 폐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30 10:52:27
지난 26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 현장. ⓒ에이블뉴스DB
▲지난 26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전면수정 촉구대회’ 현장. ⓒ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5년 간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800명에 대해 탈시설을 지원 하기로 합의했다.

3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선원 활동가는 서울시청 장애인정책 담당자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은 제2기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의 탈시설 목표인원 상향조정, 비리·인권침해시설 인강원과 프리웰 산하 시설 폐쇄 및 해당시설 거주인 탈시설 지원, 탈시설 인원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다.

앞서 서울장차연은 지난 12일 제2기 계획(2019~2023) 속 탈시설 목표인원이 제1기 계획(2014년~ 2018년)의 탈시설 목표인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목표인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제2기 계획대로라면 1년에 60명씩 탈시설을 하다보니 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인원 2524명에 대한 탈시설이 45년 걸린다는 것이다.

농성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단은 서울시와 세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10년 내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2524명 이용인의 전원 탈시설 요구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29일 면담에서 양측은 탈시설 목표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쟁점 중 하나였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과 프리웰 산하 3개 시설 폐쇄 및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역시 합의에 도달했다.

탈시설 인원 확대와 함께 논의됐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월 12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 주거서비스를 2년 간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탈시설 목표인원을 800명으로 합의했다. 지금 수준에서 많이 반영시킨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시설의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내년까지 못 박은 것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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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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