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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 활동보조 허용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이용자 ‘선택권’ 부여
복지부, 교대근무 독려·대체인력 지원 방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7 10:21:1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 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그럼 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에이블뉴스DB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 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그럼 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에이블뉴스DB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 대책으로,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휴게시간에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전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업은 7월부터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폐지된다.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부분 50~299인 미만의 규모의 활동지원기관은 2년 후인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시행 내용.ⓒ에이블뉴스DB
▲근로기준법 시행 내용.ⓒ에이블뉴스DB
휴게시간의 경우 당장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용자를 두고 활동지원사가 쉴 수 없다”며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던 상황.

이에 정부는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준수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소 800명부터 현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최대 4000명까지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휴게시간 준수 방안으로는 ▲교대근무 독려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의 예외적 적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등 총 3개로, 이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먼저 ‘교대근무 독려’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30분,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1시간 휴게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를 교체한다.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교대근무 독려 방안.ⓒ보건복지부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교대근무 독려 방안.ⓒ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 A와 일 1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B와 추가적 이용계약을 체결해 A와 B가 각각 8시간 근로한다.

먼저 A가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할 동안, B가 1시간 근무하며, 이어 B가 휴게시간 동안 A가 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만 가족이 대신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돌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만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법적 허용과 다른 휴게시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안은 지자체 주도로 휴게시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지자체가 선택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칙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와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논의 중에 있으며, 7월 시행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외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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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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