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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앞둔 420공투단 투쟁 예고
26일 장애인대회 시작, 3대 의제 한 달간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10 17:58:12
지난해 420공투단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지난해 420공투단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오는 4월20일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계가 또다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주축으로 40여개 단체가 모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주요 3대 법안 제‧개정 투쟁의 전면화를 목표로 한 달간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정부가 만들어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투쟁으로써 장애 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연대투쟁체로 매년 4월을 앞두고 정부 측에 요구안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권을 폭로하고 투쟁에 앞장서다 2002년 3월26일 심장마비로 별세한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26일에 맞춰 열리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로 노숙투쟁과 각종 기자회견 및 집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20문화제 등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변함 없이 오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갖는다. 이후 4월 17일 고 송국현씨 1주기 추모제 및 전국 시설 내 사망자 위령제를 지낼 예정이다.

4월 20일 월요일을 앞두고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미술전, 투쟁전시회는 물론 버스타기, 심야문화제, 집중투쟁이 예정돼 있다.

이후 마지막 5월1일 노동절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한 달 간의 숨 가빴던 투쟁을 마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앞서 지난해와 올해의 420투쟁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정책요구안이 7개에서 3개로 대폭 줄어든 점이다. 이는 주요 3대 법안 제‧개정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인 것.

주요 의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 전면 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등 3가지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매년 420공투단의 ‘단골’의제다. 현재 정부가 내년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입장이다.

420공투단 관계자는 “폐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그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든 초안을 420공투단 활동 기간 내에 의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 전면 개정은 지난해 4월 17일 고 송국현씨 사망 이후로 불거진 문제다. 3급 장애인인 그는 불길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3일 만에 숨을 거뒀다.

지난해 420공투단은 활동지원제도에서의 장애등급 제한 즉각 폐지,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3급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있다.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 전면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마지막 의제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광역버스, 공항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

장애계에서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버스타기 행사’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를 알려나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420공투단 관계자는 “버스타기 행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내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명시 등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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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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