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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조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9월 1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8 13:02:15
“다만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 말은 지난 17일 오전에 열린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이 4차 추경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을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 팬데믹 상태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우며, 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집합적 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하다.

그리고 집합적 생활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별 생활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환경이나 지원 인력과의 물리적 혹은 밀접 접촉이 불가피 하며 발달장애인 중 호흡기 질환, 심부전증, 비만 등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하고 있다(Courtenay et al. 2020).

또한 이들 보고서 중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은 4.5%로 비장애인의 사망률 2.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argaret et al. 2020).

심지어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기간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하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자화자찬하며 만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에도 “장애인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은 어떤 근거로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은 취약계층이 아니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 한 것인가?

어쩌면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및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심지어 차별이란 용어에 대한 뜻조차 모르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무지한 수장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기간 내놓은 전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식 대책은 결국 지난 상반기 대구에서 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심지어 지난 3월과 6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에 대해 무지하고 그로 인해 막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자가 더 이상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좌시할 수 없다.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한사람의 무지로 인해 고귀한 삶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도록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막말로 장애인의 차별을 조장하는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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