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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공천에서 장애인 할당 보장하라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16 13:52:56
19대 총선 공천에서 장애인 할당 보장하라
장애인 후보자는 반드시 장애인계와 소통되는 인물이라야


66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총선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각 정당에서 수용하도록 촉구하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미 10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를 대부분 수용하는 정당들의 입장이 있었으며, 각 정당 정책입안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총선연대는 언론사와 공동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를 등록받아 그 인물에 대하여 장애인계와의 소통에 대하여 검증한 후 총선연대의 이름으로 당에 추천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신체적 조건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매우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계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정책 참여 보장이나 대변자로서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과거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몸부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이러한 장애인계의 의지와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여 비례대표 공천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국민과 함께 한다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계와 함께 해 주기를 요구한다.

각 정당은 지역구로 출마한 장애인 후보자들을 최대한 공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항상 비례대표로서 직능별로 한 의석을 배정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 터전이 확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면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리함이란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보완해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 차별을 포함하는 말이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구에 출마한 경우에 단순히 가점제로 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구에 장애인이 국회의원으로 공천되어 장애인의 힘으로 당당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비례대표에서 장애인을 의석 한 석 배정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역구에 출마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며, 약자를 스스로 대변하도록 지지하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후보자를 우대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은 어느 당이나 다 하는 행사가 된 마당에, 정당에서는 보다 획기적으로 장애인을 복수로 공천하여 소수자를 대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2012년 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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