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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10가지 이유-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8 15:27:22
장애인의 근로 및 사회통합 관련 독일 최대 포털사이트인 레하다트(REHADAT)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재정적 혜택' 관련 화면. ⓒwww.rehadat.de
▲장애인의 근로 및 사회통합 관련 독일 최대 포털사이트인 레하다트(REHADAT)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재정적 혜택' 관련 화면. ⓒwww.rehadat.de
네번째, 기업을 위한 재정적 혜택이 다양하다.

독일에서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경우, 기업은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장애인 개별 상황에 따라 기업이 받는 혜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르지만, 대략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시범고용제가 있다. 고용주가 장애인을 3개월간 시범 고용하는 동안, 기업은 노동청과 통합청으로부터 장애인 고용비를 전면 지원받는다.

둘째, 기업이 장애 맞춤형 시설(사무가구, 보조공학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배리어프리 시설(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 필요할 경우 노동청과 통합청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

셋째, 사회통합지원금이 있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 후 최대 60개월까지(5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96개월까지) 임금수당의 최대 70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청과 건강보험, 사고보험, 연금보험 같은 재활담당기구가 이를 담당한다.

넷째, 기업실습지원이 있다. 장애인이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기 전, 해당 기업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까지 실습을 할 수 있다. 실습은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발생하는 실습생 임금은 노동청이 지원한다.

다섯째, 고용안정지원금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업무능력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고용주는 이 부분 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개인예산'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고 '노동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예산'이란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고용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장애인 근로자는 지속적인 인적 지원을 받게 된다.

2021년 통합상 시상 홍보 이미지. ⓒwww.inklusionspreis.de
▲2021년 통합상 시상 홍보 이미지. ⓒwww.inklusionspreis.de
다섯번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다.

'다양성(Diversity)'은 오늘날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지향하는 필수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직원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하는 기업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 기업의 이미지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업의 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 기여도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은 직업훈련 및 고용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통합상'을 수여하고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가 후원하고 연방노동청, 독일고용주협회, 사회적기업연대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4~5곳의 기업이 통합상을 수상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상 외에도, 연방주 차원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다양한 통합상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통합상을 수상한 기업은 각종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고, 이로써 기업의 이미지는 한층 높아진다.

여섯번째, 장애인 노동자는 기업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한다.

독일에서 장애가 있는 취업준비생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거나 더 좋은 직업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데 100일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 가량 높다.

그러나 장애인이 자신이 일하는 기업에 소속감을 느낄 때, 그들의 기업 충성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많은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

직원 108명 중 10명이 장애인(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인 도자기제작업체 헤름스도르프(Hermsdorf) 사장 카이저 씨는 말한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동기와 직무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이는 기업의 생산성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근무 환경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주지요."<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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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민세리 (nankleopat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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