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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 승·하차 어려움 ‘싹’ 개선 꿈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6 08:02:18


<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1. 11. 26

장애인 버스 승·하차 어려움 ‘싹’ 개선 꿈틀

MC: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 나오셨습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지하철과 버스인데요.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선호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답변 : 아무래도 지하철이 버스보다 훨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버스보다는 많이 나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대다수가 지하철을 선호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가장 근접하게 이동할 교통수단은 버스잖아요?수도권이나 대도시,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버스로는 이동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힘든 거죠.

2) 그래서 버스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구요.

답변 : 그렇습니다. 버스 탑승이 힘든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분들을 통칭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물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에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 그래도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는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제작하는 기업 휴먼케어가 지난 22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및 정류장 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버스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3) 그럼 토론회 포문을 연 발제자의 발언부터 정리해주실까요.

답변 : 이날 발제를 맡은 분은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인데요.
앞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편의시설 제작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독립보행이 가능토록한 음성이 탑제된 네비게이션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치영 대표는 최근 대학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기도 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치영 대표의 발제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 내용의 중심은 한마디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는 비장애인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인데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약자법 입법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4) 장애인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었을까요.

답변 : 먼저 한 대표가 꼽은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불편사항은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버스 노선과 정류장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요. 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할 버스가 도착했는지, 그리고 버스가 도착했더라도 탑승구를 찾지 못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또한 탑승할 버스가 도착해도 접근과 탑승이 어렵고, 승차나 하차할 때 전동식 발판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지금 도착하는 정류장에 탑승 대기 중인 장애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막상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에서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이 34.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 지원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버스 승하차 안내기>라는 기기를 통해 버스를 타는 교통약자와 버스 기사가 미리 소통해서 버스 기사는 다음 정거장에 시각장애인이 혹은 휠체어 장애인이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전 정거장에서 내가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가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불편사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지원기술이 어떤 기술인가요?

답변 : 휴먼케어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책 연구개발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지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술은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교통약자가 버스 승강장 기둥에 부착된 <버스 승하차 안내기>에 장애인이 타고자 하는 버스번호하고 본인이 시각장애인인지 휠체어 장애인인지, 청각장애인인지 장애 유형을 입력하면요.

입력된 자료가 무선신호를 통해 해당 버스로 전달되어서 운전기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운전기사는 도착할 버스 승강장 700m 정도에서 다음 정거장에서 탑승 대기 중인 교통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통약자는 그 입력된 정보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인지, 시각장애인인지, 청각장애인인지, 버스 기사가 장애유형을 미리 인지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해서 이른바, 맞춤형 버스탑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타려고 하는 그 노선버스가 도착했는지 여부와 함께 행선지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6) 버스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 말씀하신 기술을 이용하면 버스 탑승 때 마다 받는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기술, 현장에선 아직 쓰지 않고 있는건가요?

답변 :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내에서 부산 시내에서 이런 대도시들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만나보지는 못하고 있지요

다만, 안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그렇군요.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017년 최경환 국회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아쉽게도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8) 관련 부처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답변 : 관련부처에서는 2017년 당시에는 기술이 개발 중이었고 신뢰성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중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요.

이제는 2017년 최경환 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을 보완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 토론회에는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답변 :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정부관계자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 모두 교통약자의 불편한 접근권에 대해서 공감했고요.

따라서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황석묵 버스정책팀장은 서울시가 버스와 관련한 정책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노력한 반면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비스 보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이 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10)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답변 : 국토교통부 김남균 과장도 현재 장애인의 버스와 관련한 정책은 부끄럽다면서 앞서 발제자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반영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도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조금 더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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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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