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8. 2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4대분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죠?

❶ 최근 물가는 안정적이나, 추석 성수기 수요가 급증하는 핵심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노력 지속

❷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여건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 따듯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지원

❹ 교통·의료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총력

질문 2 : 장보기 걱정을 덜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으로 준비되었나요?

❶ (성수품 공급 확대) 평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부족 가능성에 대응하여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

❷ (수송지원) 배송차량 확보(국토부) 및 도심통행 제한 완화(경찰청), 신속통관 지원(관세청)* 등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

❸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품목별 수급, 가격 등을 일일점검(통계청, 8.22~9.11)하고, 불안상황 발생시 신속대응하여 수급 안정 도모(농림부)

또한 성수품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 등 소비촉진을 위해

❶ (할인판매) 직거래 장터, 특판장 등을 확대 개설(2,700여개소, 8.26～9.15, 수산물 8.22～9.10) 하고 추석맞이 할인(5~50%) 행사 실시

❷ (성수품 소비촉진)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알뜰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명절 소비 활성화 유도

마지막으로 부정유통 단속 및 가격점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❶ (가격점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물가조사·점검(8.12~9.11),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관세청, 기존 60개→66개, 매월→매주(8.27, 9.3, 9.10))

❷ (식품안전 강화)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적발시 엄중 조치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질문 3 : 소비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부여는 어떤 계획으로 준비되었나요?

◇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할인 등을 통해 소비여건 조성

❶ (전통시장 가을축제) 전국 전통시장(350여 곳)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중기부, 9.7~10.20)

❷ (지역특산품 할인) 온라인 활성화 추세에 맞춰 지역특산품온라인 쇼핑몰(6개)에서 5~50% 할인 판매(645여개 업체, 8.10~9.16)

◇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예산 지원 등 소비여력 확충

❶ (전통시장상품권) 연간 2조원 판매를 목표로 추석기간(8~9월)에는 구매한도상향 등을 통해 3,700억원 판매 추진(‘18.동기비 +420억원)

❷ (지역사랑상품권) 연간 2.3조원 판매를 목표로 추석기간(8~9월)에는 7,543억원 판매 추진(‘18.동기비 +6,794억원)

◇ 위기·재난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❶ (위기·재난지역)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온기와 활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추경예산을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집행노력(9월내 80% 이상 집행)

포항지진 1,667억, 강원산불 1,072억 지원

❷ (규제자유특구)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19년 예비비로 306억원 지원

질문 4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매우 많군요

◇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을 연계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➊ (가을여행지원) 지역특색·여행테마 등을 고려한 가을여행주간 (9.12~9.29)을 추진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지역특색)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10개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섬, 예술, 과학, DMZ 등)를 활용한 지역 대표프로그램 운영(20개)

- (테마여행) 가을 여행 마을여행지(20곳)를 선정, 마을의 테마에 맞는 유명인(혜민스님 등)과 함께 여행하는 이벤트 진행(문체부)

➋ (관광·문화생활 지원) 국내 관광지 소개 및 문화생활 지원

- (농·어촌)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농촌 관광상품(체험 프로그램, 음식, 특산물 등)을 연계하여 최대 30% 할인하는 등 이벤트 실시(9.12~9.29)

- (교통연계) 연휴기간 KTX와 관광상품(렌터카･숙박 등)을 연계 할인하는 패키지 상품과 가족여행객 등 할인(30~40%) 상품 운영

- 도서·공연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적용(‘19.7.1~)

➌ (근로자 휴가지원) 추석계기 할인행사(국내여행상품 특별할인 등)로 참여 근로자 확대(문체부, ‘18. 2만→’19. 8만명)와 국내여행 증진 도모

➍ (문화기관 행사) 시설 무료개방, 추석명절 체험행사 제공

◇ 교통‧주차비 경감, 연가 활성화 등 국내관광 촉진여건 조성

❶ (교통편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2~9.14),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❷ (여건 조성)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휴 전·후 연가장려(각 부처 및 지자체 협조요청), 국내여행, 전통시장 이용 등 독려

질문 5 :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있죠?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

- 신규자금 지원 37조원(‘18.추석대비 +5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원(‘18.추석대비 +5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9조원

②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자금관련 애로 해소

③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

④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 470만 가구, 5조원 수준(‘18년 1.8조원)을 추석 전 조기(법정기한 9.30→9.10까지) 지급

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8.26~9.11)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2)의 금리 인하

⑥ 추석 집중자원봉사주간(9.5~11)을 통해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생필품 전달,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질문 6 : 마지막으로 명절기간 안전사고 대응 계획은 어떻게 발표되었나요?

① 추석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9.11~15)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

②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 강화

→ 4대 분야 사고건수 절반, 사망자수 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 최근 3년(‘16~’18년) 추석명절 평균 사고건수 2,181건, 평균 사망자 35명

* (교통) 도로 위험요인 사전점검, 과로운행·음주운전 방지 등 단속 및 계도 강화

* (화재) 43,553개 취약시설 특별조사를 실시(8.12~27일)하여 화재발생 가능성 차단 등

* (가스․전기)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2,337개소 특별 점검(8.28~9.11)

* (산재) 사고 취약 사업장 6천여개소 안전점검 실시(9.5~20)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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