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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news.kr/1MRz

포용국가 아동정책 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3 07:54:33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6. 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시간에 이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아동이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과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 조성하겠다는 전략이 두 번째 정책과제이죠?

<2-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
ㅇ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검토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용어 변경
ㅇ 부모가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 (대국민 캠페인)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 형성
ㅇ (체벌금지 캠페인)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 진행 (‘19.下~)
ㅇ (아동 권리인식 개선)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돌봄기관 등을 중심으로 권리교육 강화

□ (맞춤형 부모교육)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교육 강화
ㅇ (교육강화)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질문 2 :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있군요.

□ (중앙정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ㅇ (아동총회-아동정책조정위 연계) 아동총회* 결과를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하는 제도 도입 (’19.8월 아동총회부터 적용)
* ’04년부터 아동 참여권을 실현 위해 매년 개최 (복지부 주최, 아동단체 주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논의 및 정책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아동총회에서 설명하여 아동의 참여권 실질적 보장
□ (지역사회)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ㅇ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확산 지원
-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시행


질문 3 : 돌봄서비스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
ㅇ (시간제보육 확대) 가정양육 가구의 긴급․일시적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시간제보육 시설 확대 * ’18. 443개반 → ’22. 603개반(’19~’22. 매년 +40개반 확대)
ㅇ (공동육아 활성화) 주거지 인근의 돌봄공간에서 이웃들이 함께하는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마을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18년 205개소
ㅇ (기관 보육 서비스 질 제고) 12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의 질 제고
ㅇ (국공립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조속한 확충으로 공공보육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 추진 (당초 ‘22년 → 변경 ‘21년)
□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공백해소
ㅇ (초등돌봄 확대) 대상자를 33만명(‘17)에서 53만명(’22)까지 확대
ㅇ (지역돌봄 총괄․조정) 지자체ㆍ교육청ㆍ지역 돌봄기관* 간 정보공유ㆍ협업 위한 돌봄협의체 구성, 지역별 아동돌봄계획 수립․시행
ㅇ (지역자원 공유ㆍ배분) 자원봉사ㆍ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돌봄협의체 계획에 따라 공유ㆍ배분


질문 4 : 아동이 아프기 전에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있죠?

<3-1>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 (임신․출생) 생애 초기 단계부터 사각지대 없이 보호
ㅇ (모바일 기반 임산부 지원) 임산부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눈에 확인·신청
ㅇ (가정방문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우울증, 알콜중독 등)는 가정방문・관리로 임신-영아기 건강관리 강화
□ (유아기-학령기) 검진과 사후관리 연계를 통한 조기 개입
ㅇ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신생아기 필수 검진 추가 및 유아기 난청검사, 안과검사 강화 검토
ㅇ (검진 효율화) 학교 건강검사 항목을 현실화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관리를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틀 안으로 통합 추진
ㅇ (검진-사후관리 연계) 건강위험요인 있는 아동에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 적용하는 아동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입
ㅇ (아동 치과주치의 도입 검토)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추진


질문 5 :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죠.


□ (예방-조기발견-지원)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ㅇ (역량 함양) 마음건강 및 자기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 학교교육 지원
ㅇ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 조기발견 및 효과적 치료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 보완 및 연계 강화*, 학교상담 내실화
ㅇ (마음건강 교육) 아동 스스로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19~)
ㅇ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정서불안, 학습부진,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바우처)의 소득기준 완화

□ (자살예방) 위기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원 강화
ㅇ (예방․상담) 자살학생 심리부검 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한 발생 원인·수단 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 예방정책 강화
ㅇ (위기군 관리)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에게 초기평가․상담, 사후 서비스 제공하여 재시도 예방,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질문 6 :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접근성도 강화되는군요

ㅇ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18년~, 시범사업 중) 內 아동 주치의를 별도 마련하여 아동 특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령별‧장애발생 시기별‧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 ‘19년 모델 개발 → ‘20년 시범사업 실시
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권역별 확충(‘22년까지 병원 3개소, 의원급 센터 6개소)*을 통해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가정‧학업과 치료 병행 지원
* (병원)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 (센터)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1~2개소
ㅇ (구강진료 강화) 장애인 진료 치과 병·의원 부족으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인프라* 및 진료비 지원 강화 추진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대(’18. 56개소→’19. 61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18. 9개소→ ’19. 13개소), 센터 전담인력 충원 등


(예비)질문 7 : 실컷 놀고 맘껏 즐기며 쑥쑥 성장하는 아동이 되도록 놀이도 혁신한다면서요?

<4-1>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 (놀이혁신 방향)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 (지원체계) 지역사회 놀이혁신 지원체계 구축
□ (인식 개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사의 인식 전환 추진
<4-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 (지역주도)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원칙 하 놀이혁신 확산
ㅇ 놀이혁신 아이디어가 마을 중심으로 창출되도록 하고, 시군구 단위의 자원 결합 및 행동계획 반영 통해 지역 전반의 변화 확산
□ (지역확산)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통한 지역 확산 추진
ㅇ (선도지역) 지역 확산에 필요한 모형 개발을 위해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
4-3>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 아동 놀이환경을 고려한 도시환경 구축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4-4>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 (시간)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시간 확보
□ (공간)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 (프로그램) 놀 권리가 보장되는 프로그램 활성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지향하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가 달성되어 전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행복국가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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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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