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4. 25.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15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10분만에 만나는 품격있는 우리동네 라는 이름의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1. 기존에 SOC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나 교통시설 같은 것을 설명해 왔는데요. 생활SOC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 2.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군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며 관련부처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만들어냈죠?

3개년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3. 3대분야 8개혁신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 가장 먼저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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