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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8 08:45:2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2. 20.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납입률과 보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청취자 분들이 많이 아실거고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이번 계획안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 국민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의견은 그대로 추진
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홍보 및 교육 강화,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통한 국민 불신 해소
②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급여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1인 1연금 체계 구축
③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노후소득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주택·농지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④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기금운용 역량 강화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대

질문 2 : 국민연금 신뢰도와 정부역할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가지급보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시) 지역가입자 69만원(실업크레딧 평균인정소득) 소득자가 산정된 보험료 62,100원 중 절반인 3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추후 연급수급액이 월 2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질문 3 :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계획되었죠?

○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 2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19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1조 1,551억원으로, ‘18년 대비 4천억원 증액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 ⟶ 97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 농어업인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99만원, ’18년)을 고려하여 인상
** ’19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2,020억원으로, ’18년 대비 244억원 증액됨


질문 4 : 출산크레딧 강화와 유족연금 급여 개선도 내용이 있군요

○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하여 확대 지급*한다.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개선)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2,770원 인상(’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0,742원(`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5 : 이번 주 초 눈길을 끌었던 뉴스가 이혼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였는데요. 변화가 있다죠? 기존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


질문 6 : 그럼 이번 계획에서 변화되는 분할 연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연금개혁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질문 6 : 사망일시금을 비롯한 다른 계획도 있지요?

○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 (예시) 현재 월급여액이 50만원(본인소득 B값 227만원 가정)인 수급자가 수급 후 1개월 내에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이 바로 소멸되나, 제도 개선 시 사망일시금 (B값의 4배인 908만원)에서 기수급액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858만원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유족이 아닌 성년 자녀, 형제․자매 등) 에게 지급

○ (기초연금 강화)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응토록 추진한다.
*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소득하위 40% → (`21년) 소득하위 70%
○ (퇴직연금 등 활성화)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가입자가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개선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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