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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중년 일자리 확대계획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6 08:00:15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8월 30일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이후 8년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중년 지역일자리 확충방안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신중년 생소한 개념인데요. 어떤 계층을 말하나요?

신중년(5060세대)’ 이란?
◦ (개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활용
◦ (규모) ’17년 1,3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8.27(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 김동연 부총리)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들어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ㅇ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질문 2 :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층이군요. 그런데 이런 신중년의 고용상황이 어렵다죠?

□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근로의사가 높아지면서 신중년(50~60대) 취업자 큰 폭 증가세→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둔화 추세를 완충
ㅇ 신중년 고용률(‘18년 상반기 66.3%)도 ’17년까지 꾸준히 상승
□ 그러나, 최근 들어 60대 초반(60~64세)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 올해 2분기의 경우 50~69세 고용율이 0.3%P 하락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 고령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소득분위 간 격차 확대


질문 3 : 신중년이신분들 취업욕구는 높다죠?

퇴직 이후 거창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하다는 호소
󰏊 저는 25년을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가족도 부양해야 해서 퇴직을 해도 은퇴는 할 수 없어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58세, 구직자)
󰏊 지자체에서 육아보육관련 교육받고 초보 부모에게 육아 코칭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면 좋겠어요.(지자체 간담회, 63세)

창업 준비에 대한 부담,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재취업에 대한 수요 증가
󰏊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 폐업을 한다는데 안정성을 생각하면 창업보다는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고 싶어요.(56세, 금융권 퇴직자)

질문 4 : 발표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사업 계획이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요. 계획의 내용 알아보죠. 먼저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설
ㅇ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
* (지원수준) 최저임금 준수 (규모) 19년 2,500명, 80억
* (예시) 자치단체에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지원 (예: 금융권 퇴직자 → 노후재무설계 교육, 홍보회사 퇴직자 → 마케팅 교육)
󰊲 신중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ㅇ고령화추세 등에 따른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 지원
* 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증액(+100억원)하여 신중년사업으로 활용
󰊳 자치단체 주도형 신중년‧고령자 일자리사업 확대
ㅇ개인(경력, 사회참여 의지 등)·지역별 특성(인구, 고용, 산업 등)에 따라 다양한 신중년 지역일자리모델 설계가 가능토록 지원체계 구축
* 지방 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선도지자체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기관 등과 협업지원


질문 5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대 되는군요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강화
ㅇ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1)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2) 확충 (’19년 2만명, 741억)
1)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지원 등
2) (기존 노인일자리) 월 30시간 한도(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월 70만원 수준)
󰊵 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 지원 확대
ㅇ 유통‧행정 등 전문분야 경력자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령 상인의 유통환경 대응력 향상 및 행정처리 지원
* (18) 244명 → (19) 300명(+56명), 44.1억
󰊶 장년인재 창업기업 서포터즈 확대
ㅇ 대기업 퇴직인력 등을 청년 창업기업에 파견 → 코칭활동 및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 기술·경험 전수
* (18) 100명 → (19) 200명(+100명), 25억
󰊷 신중년 귀농‧귀어‧귀산 지원
ㅇ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임시주거 보조 등 귀농지원 확대
* (농업경영체 채용)18년43명→19년80명(+37명), (귀농인의 집)18년275개→19년345개(+70)
ㅇ 지역별 귀어학교를 확대하여 창업기술 교육 등 귀어지원 강화
* 18. 3개소 → 19년 이후 매년 1개소 추가 개설하여 ’24년까지 9개소 지정
ㅇ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예방,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19년 1.5만명)
* 최저임금 수준 지원, 취약계층·청년·장년 우선 선발(장년층 참여비율: 60~70%)


질문 6 : 신중년을 위한 특화훈련 강화계획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설
ㅇ한국기술교육대학에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과정 신규 개설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폴리텍(비전임교원) 또는 직업훈련기관(훈련교사) 등에 취업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 확대
ㅇ핵심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하여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하여 운영(6개월 이상 장기과정)
* (17년) 신중년 폴리텍 지정(4개캠퍼스 7개과정) → (18년) 시범사업 300명 / 7개과정→(19년) 500명(+200명)/+4개과정→22년까지 매년 4개과정 추가선정(22년: 23개과정 1,100명)

질문 7 :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정책도 계획되었죠?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ㅇ현장수요를 고려하여 금년 지원규모를 확대(2천명→下.3천명)하고 19년에는 5천명으로 확대(’19년 274억)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원 : 월 80(중소)~40(중견)만원 / 1년간 지원
-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도 확대
* (17.12월) 경영‧진단 전문가, 안전관리컨설턴트 등 55개 직무 선정 →
(18.7월) 박물관 해설사, 출판전문가 등 29개 직무 추가선정
󰊲 금융권 신중년 퇴직인력 채용 및 전직지원 강화
ㅇ금융권 퇴직자를 서민금융 종합상담역*(신복위), 상호금융 컨설팅역**으로 채용(자체재원 활용) →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교육 실시
* (18년)7명→(19년)+23명 **(18년)신협 50명→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확대
ㅇ금융권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특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 DB 구축 → 맞춤형으로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기업은행)
󰊳 민관협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ㅇ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신중년 대상 교육훈련 제공
→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취업으로 연결(매년 200명, 5년간 1,000명)
* Good Job 5060: 서울 50+재단(모집), 사회적기업 상상우리(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노동부(재정지원 연계 등), 현대차재단(사업 기획 및 관리)이 협력하여 수행
󰊴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ㅇ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도록 계속고용노력 지원 추진(예. 일본의 계속고용확보조치)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일자리 확대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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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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