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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bnews.kr/1JX3

정부가 발표한 비만관리대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9 08:49:08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8월 2일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며칠 간 인터넷 검색순위에서 ‘정부 먹방 규제’라는 내용이 검색어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27일 발표한 비만관리대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만관리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궁금하군요. 정말 정부가 먹방을 규제하나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서 시작된 일이다. 관련 보도자료에 “‘폭식’의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폭식 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2019년)”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별첨자료엔 ‘먹방과 같은 폭식조장 미디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에도 모니터링과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 미흡’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대부분의 매체가 ‘정부가 먹방을 규제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이다. 규제한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논란을 만든 것이다.
관련 대책에는 ‘음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말도 나온다. 폭식 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은 한번 나오지만 음주가이드라인은 두 번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매체들이 ‘술규제’, ‘술금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논란도 터지지 않았다.
올해 계획은 내년까지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니 지켜봐도 될일.


질문 2 : 먹방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보도가 그런 내용이었군요. 자 이제 비만관리대책의 전반으로 들어가보죠. 우리나라 비만이 심각한 문제인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 고도비만율: (15년) 5.3% → (30년) 9.0% 전망(Health at a Glance 2017, OECD)
○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렇듯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


질문 3 :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어떨게 계획되었나요?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를 위해
-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
-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
-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
-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편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
-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


질문 4 : 다음 계획은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이네요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18년 6,018개교 → 19년 6,500개교)
-○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18년 4만 7000명 → 22년 9만 4000명)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18년 128개 → 22년 317개)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주 3회, 8주 운동)을 제공하여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성인 및 노인 대상 비만예방 관리
○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
○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
○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조성
○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


질문 5 : 고도비만자에 대한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도 계획되어 있죠?

○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18년)하여 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더불어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20년)할 계획이다.
○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된다.(19년)
○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질문 6 : 계획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국민들의 참여가 중료할텐데요.

○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인 2가지 운동(개인․단체) 갖기, 걸어서 등교․출근하기 등 ‘생활 속 운동량 늘이기’, ‘건강한 한끼’ 등을 브랜드화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할 계획이다.(20년)
* 지자체 비만율(소득수준별, 대상자별, 생활단위 등),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

○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웹사이트․앱 40여개)를 융합․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를 제공한다.(21년)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비만관리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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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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