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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정부의 복지분야 변화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31 08:33:00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5월 10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오늘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죠. 정부 출범 1년동안 복지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복지부 발표내용으로는 “정부 출범 1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기반 마련”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


질문 2. 첫 번째 성과로 소득보장을 설명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17.11~)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였다.
ㅇ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20→25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하위 90%이하 0~5세, 월 10만원)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18.3)를 마련하고, 9월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 선정기준도 발표(’18.4)하였다.
ㅇ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개선(‘18.1, 신규 지원 상향(60%→ 80~90%)), 경력단절 여성의 추후납부 대상기간 확대*(’18.1) 및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추진 중(‘18.7)

* (기존) 반환일시금을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 가능 (개선)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 가능
** 현행 “월 20일 이상”인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였다.


질문 3. 의료보장분야에서 가장 역점사업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이죠?

□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ㅇ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의료비부담을 해소하였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18.1, 40~50만원 인하)하였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18.1,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이다.


질문4: 돌봄지원은 치매어르신에 대한 지원과 보육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 셋째,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였다.
ㅇ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17.12~)하여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17.10)하였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17.10)와 MRI(’18.1)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넷째, 저출산에 대응하여 보육,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17)하였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18.4)을 마련하여,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질문 5. 우리 방송의 주 청취자 분들이죠! 장애인분야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수립(‘18.3월)으로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사회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장애등급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활동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개정*(‘17.12)
* ’19.7월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마련, 위기가구 장애인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ㅇ 「장애인건강권법」을 시행(‘17.12)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전달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18.3, 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8.4, 서울보라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계적 상향조정(‘17년 20.6만원 → ’18.9월 25만원, 장애인연금법 개정 ‘18.3)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36만명) 생활안정 강화


질문 6. 향후 정부가 주력할 과제에 대한 발표도 있었죠?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 수립) 지역사회 중심 종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 수립(`18.8) 추진
-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구성(`18.5),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발굴 추진
* 읍면동 전달체계 활용(행안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서비스 연계(국토부)
○ (선도사업)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에 대해 주거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 지원
- 올해 중 선도사업 모델마련 연구*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개발 연구 중 (5월~11월)


질문 7. 또 어떤 계획이있나요?

□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처 협력 실시
○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추진(‘18)
- (관계부처 협의체)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개최(’18.4)
- (민‧관 포럼) 전문가 포럼을 통해 One Health 접근전략의 학문·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다분야 협력방안 모색(’18.4)

□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비전‧목표 제시 추진
○ (주요내용)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건설하고, 적극적 사회정책-일자리-성장 간 선순환을 위한 장기목표‧추진전략 제시
○ (추진상황) 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를 제시한 기초연구 실시(’17)
-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연구* 및 사회보장 2040 포럼 운영
* 「비전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수립」연구
- 사회보장 2040 추진기획단(단장: 차관) 구성·운영(‘18.5월)
○ (향후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 2040’에서 제시된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하 5년간 추진할 영역별 핵심과제 제시(‘18.11월)
* ‘사회보장 컨퍼런스’ 등 공론화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마련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복지분야 변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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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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