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3월29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어떤 내용인가요?

□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hub)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ㅇ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3. 27.)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질문 2.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마련한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분석(`18년)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1,383개 읍‧면‧동(40%)이 소멸 우려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17년 12월, 68곳 선정),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질문 3. 세부내용 알아보죠. 노후주거지의 환경 변화를 도모한다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

-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질문 4. 핵심이 되는 지역거점 250곳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나요?

`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

-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 아울러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5.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

< 도시재생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청년건축가 스타트업】

ㅇ (공간 지원)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

ㅇ (사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 우선 수행

ㅇ (금융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특례보증,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청년예술가】

ㅇ (공간 지원) 공동 공방 및 전시공간 등 저렴하게 임대

ㅇ (네트워크) ‘공공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등록하여 A 지역 공공건물 디자인 설계·응모 → A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

질문 6. 그런데, 예를 들어 가로수길이나 서촌처럼 한때 청년창업가나 지역상인이 일구어 놓은 상권을 거대자본이 잠식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업도 그리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네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상생협약 체결 시 금융 및 도시계획 상 인센티브 부여 등 내몰림 최소화 대책

- 아울러 `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되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질문 7. 단순히 로드맵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 국토교통부는 금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ㅇ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계획이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도 많아지는 결과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