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6. 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선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1 : 금융계좌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계좌가 많다는 것이겠죠?

(1) 금융계좌 현황

(총 계좌 수) 2016년말 현재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는 총 6억 4백만개이며,이러한 계좌수는 국민* 1인당 평균 11.7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

(미사용 계좌)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중 상당수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2016년말 현재 은행권의 총 계좌수 2억 6천만개 중 약 절반수준인 1억 2천만개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타 금융권도 은행권과 유사하거나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면 금융재산) 2016년말 현재 휴면금융계좌*는 총 5천 4백만개(국민 1인당 1.04개)에 이르며, 이들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휴면 금융재산은 약 1.4조원 수준입니다.

(계좌 개설․해지 관행) 선진국에 비해 금융계좌 개설은 용이한 반면, 계좌 관리 및 해지는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선진국은 전통적으로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자금세탁 방지 법규에 따라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등으로 미사용계좌는 소비자 스스로 적극 해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계좌개설이 용이하며, 최근 대포통장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법규에 따라 다소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 2 : 금융계좌가 많으면, 문제점도 많겠군요?

(국민재산 손실) 금융계좌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 거액의 휴면금융재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재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금융범죄 유발) 금융계좌 남발 및 방치는 대포통장 악용을 통한 금융사기, 자금세탁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불편) 다수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금융계좌가 유지될 경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잔존합니다.

(금융산업 비효율) 다수의 미사용 계좌가 존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질문 3 :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도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네, 자신이 잊고 있던 돈, 휴면계좌 같은 걸 찾으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인 '파인'을 찾아가시면 된다.

그런데 이 사이트엔 한계가 있습니다. 휴면계좌를 직접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 계좌는 관련 사이트를 그냥 링크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인에서 숨겨진 내 돈 찾기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은행예금뿐만 아니라 증권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바로 가서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이런 데로 그냥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매번 보안 프로그램 깔고, 매번 로그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현재 파인은 은행 계좌 통합관리시스템, 보험을 조회하고, 연금을 조회하고,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크레딧포유 이건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건데, 이렇게 5개 조회 시스템이 각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 따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질문 4 :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5개 시스템을 합치는 것이군요?

1) 1단계 : 은행ㆍ보험ㆍ연금ㆍ휴면ㆍ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2017년 중)

(현황) 은행ㆍ보험ㆍ연금ㆍ휴면ㆍ대출 계좌 관련 권역별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5개의 조회시스템을 각각 조회하여야 하고 제공정보도 제한적입니다.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예·적금, 신탁, 외환 계좌 등은 조회 가능하나, 펀드, 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내보험 다보여) 계약유지·실효된 보험계약 내역은 조회가능하나, 휴면보험금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만 조회 가능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휴면예금과 증권회사의 휴면성계좌 정보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크레딧포유) 모든 금융권역의 대출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예․적금, 신탁 등 수신 관련 계좌정보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문제점) 통합 조회시스템 미비로 은행ㆍ보험ㆍ연금ㆍ휴면ㆍ대출 계좌정보를 조회하려면 5개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며, 조회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펀드 등의 계좌정보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미 구축되어 있는 5개 조회시스템의 내역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일괄조회 가능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행 조회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예ㆍ적금ㆍ휴면예금ㆍ보험계약ㆍ휴면보험금ㆍ연금ㆍ대출 계좌정보 외에 은행에서 개설한 펀드ㆍISA 계좌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개선할 것입니다.

질문 5 :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정보는 언제쯤 가능해 질 계획이죠?

2단계 :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 구축(2017년~ 2018년 중)

(현황)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휴면예금 등은 중앙회의「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권역별 조회가 가능하나, 사용 중인 예ㆍ적금 활동성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한 금융권역별 조회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 금융권역별 조회시스템 미비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본인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각각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로그인을 하여야만 온라인상 거래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거래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본인계좌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선방안)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을 각 권역별로 구축하겠습니다. *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도 협의 추진 예정

조회대상 정보는 휴면계좌는 물론, 사용중인 계좌정보까지 포함합니다.

(3) 3단계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 (2018년 중)

1~2단계 개선사항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파인*」에서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어카운트 인포」에서도 조회 가능

질문 6 : 하루빨리 서비스가 시행되어 국민편의가 높아지면 좋겠네요.

(1)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휴면재산 발생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금융자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금융사기 및 착오송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등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미사용 계좌가 정리될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상세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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