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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시계, 대선주자들이 밝힌 장애인공약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6 10:02:29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3R 3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 뉴스와 화제> 빨라진 대선시계, 대선주자들이 밝힌 장애인공약은!

MC: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각 정당별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최근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밝혀 주목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약들이 나왔을까요!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대선시계가 빨라진 만큼, 장애인 유권자들, 아무래도 대선주자들의 장애마인드, 그리고 장애인관련 공약에 관심이 높을텐데요. 최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콘퍼런스에 세 명의 대선주자들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충남지사와 이재명 서울시장,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대표가 참석해 장애인관련 공약을 밝혔는데요. 먼저 안희정지사가 밝힌 장애인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이날 밝힌 안희정 충남지사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인권”과 “기본권”에 집중됐는데요. 안 지사는 이날 콘퍼런스 이전에도 장애인단체장과 간담회에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같은 입장을 내 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안희정 지사는 “장애인 정책의 첫 번째 출발은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쓰여 있는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확보하는 나라가 첫 번째 일”이라며 “시설보다는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점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해서 “헌법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명시화하겠다고 안지사는 강조해서 참석한 장애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것과 연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설계,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가져가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1) 우리 장애계의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인데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날 안지사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얼른 약속을 못 드렸다. 장애인 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싶었다”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안지사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는 10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우선 현재 전체 예산 속 장애인 관련 예산이 0.5% 수준에 불과한 것을,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도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에 앞서 장애인단체장과 간담회때에 안 지사는 “현재 장애유형별, 종류별 장애등급을 나눈 것은 국가재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등급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혁신을 꾀하고 국가의 재정과 연동해서 복지제도를 재설계 하겠다”고 언급하는 수준으로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란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2)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답변 : 이재명 성남시장 하면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역시 이날도 본인이 장애 6급 당사자로서 화끈한 발언, 시원시원한 공약과 함께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장애인 정책이었다면서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헌법이 정한 의무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재명 시장은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은 잘못되고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 폐지한다면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보완대책을 위해 최저임금 제외조항을 폐지하되, 그 차액을 장애인기금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애 현안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이미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서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이재명 성남시장의 장애인 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신 듯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기 전 이미 자신의 SNS 생중계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물론이고요. 장애가 있는 모든 분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전격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 놓았습니다.

3)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장애인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밝혔습니까.

답변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생기고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이 장애인이동에 관한 보장법”이라면서 오랜 기간 장애계와 함께 투쟁해 왔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로 장애계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심 대표는 특히 “장애등급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편의적 시스템”이라며 “등급을 매기는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피력해서 역시 이재명 시장만큼이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심상정 대표가 공약한 내용을 축약해 보면요.
▲장애인복지지출 2.19%로 확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 제외 등 노동권 강화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 이동권 주거권 보장 ▲교육권 강화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정보접근권,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3-1) 심상정 대표는 특별히 여성장애인 문제를 언급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 대표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여성장애인”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심 대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19.8%로 남성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과 장애, 빈곤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는 여러 자리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에 힘쓰겠다는 말을 자주했는데요. 장애인 차별 해소 이외에 문전대표가 갖고 있는 장애인정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 문재인 대표는 장애계와 가장 먼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초청한 자리에서 대선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공약 마련을 위해 장애인 지도자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차별해소와 관련한 발언은 본인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란 책을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로 제작할 당시 언급한 내용이었고 그 외에 장애인 공약과 별다른 내용을 내 놓은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재인 캠프쪽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공약을 물어봤지만 곧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장애인지도자포럼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요. “지난 2002년 대선 때 집권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무회의 안건인 ‘국민명령 제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정부의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복지 축소 해결방안 제시 ▲장애인연수원 건립 노력 ▲ 장애인 복지 예산 현실화 추진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5)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의 장애인공약도 궁금합니다.

답변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의 지지율이 워낙 미미하고 또, 후보로 출마선언하신 분들이 계시고, 후보로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아직까지 장애인 공약까지 챙기시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도 아직까지 장애계와 소통하거나 장애인 공약을 내 놓은 내용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6) 네. 세 당의 대선주자들이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면 그 때 다시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장애인당사자들이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희망하는 장애인공약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앞선 후보들이 모두가 강조하고 장애계에서 원하는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가장 또렷하게 희망하는 내용인 듯 싶습니다.

7) 그렇다면 활동을 시작한 대선장애인연대의 역할도 중요하겠군요.

답변 : 대선장애인연대가 내일, 그러니까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는데요.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선장애인연대가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계에서 공약으로 내 놓아야 할 아젠다들을 이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장애인연대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특히 유력 대선 후보에게 장애계에서 기대하는 공약내용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와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8) 모쪼록 대선주자들,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후보시절에 외친 장애인공약을 잘 이행해야 할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시간 오바, 삭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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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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