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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가 선정한 2016년 핫 이슈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05 12:25:05


내일은 푸른하늘(KBS3라디오 12월 2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에이블뉴스가 선정한 2016년 핫 이슈 등 주간뉴스

질문 : 벌써 한해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에이블뉴스에서 해마다, 올해의 장애계 키워드를 선정하곤 했는데, 올해는 결산방식을 달리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에이블뉴스는 한해동안 에이블뉴스에서 검색된 키워드 30여개를 놓고 당해연도에 가장 핫한 이슈의 키워드를 독자를 들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왔는데요.
올해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올 한 해 동안 에이블뉴스에 게재된 기사중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먼저 집계하고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뉴스를 선정해서 한해를 결산했습니다.

질문 :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결과가 좀 달라지던가요?

답변 : 달라졌다고 봅니다. 가령, kbs 연예대상 시상식을 보면 1월부터 3, 4월까지 상당한 인기 누렸는데 9,10월 인기를 누린 드라마나 연예인 중 상을 탈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나 연예인은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후반기에 인기를 누린 드라마나 연예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에이블뉴스가 지난해하고 선정방식을 달리 하다 보니 년말에 집중된 이슈에서 벗어나 골구루 선정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2016 장애계 핫이슈 정리해보죠. 에이블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장애 관련 기사!
어떤 거였나요?

답변 : 첫 번째는 지난 4월 6일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6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진 '한음'이 사건이었습니다.

질문 : “한음이 사건”, 사건개요 먼저 간추려주세요.

답변 : 올해 발생한 '한음'이 사건은 장애인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요.

9살,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이인 한음이는 미토콘트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뇌병변1급 장애학생으로 당시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한음이가 새로 임명된 통학차량실무사와 통학버스를 세 번째 타는 날이었습니다.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한음이는 울음소리나 신음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한음이는 통학버스 안에서 20여분 동안 10번 가량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내면서 '도와 달라', '살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통학차량실무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 '20여 분간' 통학차량실무사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했고, 핸드폰을 거울삼아 머리를 가다듬는 등의 행위만 했고, 결국 한음이는 심정지가 왔고 대학병원에 후송돼 입원한지 68일 만에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음이의 가족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차량통학실무사와 해당 특수학교 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고요. 경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사건을 종결하고,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 경찰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 현재 검찰은 기소여부를 확정짓지 않았고요. 한음이 사건에 관해 검찰이 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 이 사건 이후, 일명 한음이법이 발의됐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건의 일명 '한음이법'을 발의했는데요.
발의된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해서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질문 : 두 번째로 파급력이 큰 기사는 어떤 것이었나요?

답변 : 혹시 올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실까요? 올해 여름은 ‘폭염’의 절정이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선풍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사용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납부하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요. 해서 2016년도 여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블뉴스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보도한 후, 중증장애인들은 너도나도 공감을 표하며 또 다른 사례에 대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질문 : 전기요금 누진제가, 장애인 가정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답변 : 하소연에 가까운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가령, 호흡기장애인 1급 A씨는 30만원 폭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소호흡기, 장마철이라 가습기도, 온도조절을 위해 에어컨도 켜야 하는 A씨에게 너무 가혹한 여름인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산소호흡기를 빼려한다는 부인이 전한 사연은 더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상장애인 김모씨도 “죽겠다”며 SNS를 보내왔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김 씨의 전기요금은 29만1600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는 김 씨는 욕창, 체온조절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에어컨 설정온도 27도로 맞춰 상당히 덥게 있었어도 ‘폭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 : 뒤늦게나마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됐잖아요. 내년엔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좀 아쉬운데요. 이미 여름이 다 지나고 최근에서야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누진율이 기존 11배에서 최대 3배 내외로 크게 축소될 수 있도록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각 가정 평균 전기료가 11%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에이블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핫이슈.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답변 : 세 번째 핫 뉴스는 인권유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민낯을 보여준 '남원 평화의 집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남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 사건이었는데요.

시설에 가두고 집단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올바른’ 장애인정책이 아님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장애계에서는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2016년 한 해만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교사들은 자그마치 6년 동안 ‘관리’라는 이름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적장애인 거주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계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장애인 거주시설 “남원 평화의 집”폭행 사건의 전말. 먼저 정리해주세요.

답변 :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어쩌면 군대보다 더 심하게 구타를 하는지 충격 그 자체였었지요?

지적장애인 거주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거주인의 머리를 찍어서 2주의 상해를 가하는 가 하면, 아나운서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져 있는 거주인의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찍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폭행과 학대, 성추행 등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인권유린 현장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질문 : 이 사건, 법정에선 어떤 판결이 났나요?

답변 : 경찰은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비롯한 생활재활교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검찰은 일부 혐의자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생활재활교사 6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서 1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생활재활교사 중 3명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남원 평화의 집 사건이, 장애계에 던진 파장은?

답변 : 장애계와 일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모여 전국단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은 평화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주인들이 탈 시설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평화의 집은 시설폐쇄하기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심치 않게 인권유린, 폭행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 : 2016년 장애계 네 번째 핫이슈는, 제20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던 거네요. 장애계의 충격과 실망이 컸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장애계 흑역사 ‘20대 국회’가 네 번째 핫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장애계에 남을 ‘흑역사’가 됐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에서 ‘한 자리는 당연히 주지 않을까’란 오만함과 안일함에 빠져 완벽한 KO패를 당했다라고 장애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암묵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일환으로 장애인을 비례대표 우선권 내에 배정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20대 국회도 당연하게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질문 : 하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죠?

답변 : 물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있지만, 장애계 인사는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변하고 장애계 이슈를 상임위 테이블로, 법안으로 이끌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장애계 중론입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 이종명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평생 군인으로 군대에서 지뢰사고로 절단장애인이 된 분입니다.

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고 국방이 전문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서도 당연하게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계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 장애계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답변 : 솔직히 장애계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장애문제를 함께 다룰 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라든가 ‘활동보조인 수가 문제로 장애계에서는 삭발, 단식을 하면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국회에 파트너가 없어 쉽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대 국회내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20대 국회를 거울삼아 21대 국회를 위해서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에이블뉴스에서 선정한 2016년도 장애계 핫 이슈. 다섯 번째, 소개해주세요.

답변 : 다섯 번째 핫한 기사는 '장애인 광역이동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방출장이나 또는 고향도 여행도 가지 못하는게 이동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들은 추석과 설날 각각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와 교통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단체들의 처절한 요구에 정부와 교통사업자들은 경찰을 배치로 대응했고 장애인들을 ‘생 때 쓰는’ 파렴치한으로 내 몰기도 했습니다.

이 요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초리를 받아가며 ‘꿋꿋이’ 투쟁을 했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광역 이동권 관련, 올해 거둔 성과론 어떤 게 있나요?

답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계획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목표는 휠체어 탑승자 포함 275kg 정도가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3년간 80억원의 사입비가 투입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휠체어 탑승 시외·고속버스의 안전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 목표에 포함돼 있고요.

아울러 교통사업자가 버스를 휠체어 탑승 버스로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버스터미널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휴식공간이 마련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국토교통부의 이 연구가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질문 : 해마다 “장애 등급제”가 장애계 핫이슈 중 상위권에 올라있었는데요. 올해 장애 등급제에 대한 관심은 어땠습니까?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제’ 문제는 항상 키워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블뉴스가 조사한 올해는 6위로 선정됐습니다.

장애등급제는 1년 내내 관심사항이었기에 특별하게 폭풍처럼 이슈화되지 못한 것이 상위로 랭크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계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장애계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명분은 뚜렷하지만 복지부는 개편에 대한 자세한 진행사항도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때문에 장애 등급제 개편이 장애계에 미칠 후폭풍을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 : 이렇게 올해의 장애계 5가지 핫이슈를 살펴봤는데 2016년의 장애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백종환 대표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답변 : 저의 개인적 생각은 2016년은 장애계의 침체기로 진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위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은 장애계가 장애계의 이슈를 한 목소리로 낸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앞서, 에이블뉴스가 선정한 한음이 사건이라든가 전기요금 누진제라든가는 독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슈를 생산한 뉴스가 아니라 순수한 대중들에 피드백이란 점입니다.

그래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제도나 정책으로 인한 장애대중들의 큰 영향력을 받을 만한 내용들은 활동보조인 문제라든가 장애등급제 문제, 광역 이동권 문제 등에 대해서 장애계 모두가 힘을 모아 결집했다기 보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만이 외롭게 투쟁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활동보조인 문제는 중증의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이니 장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은 경증 중심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광역이동권 문제도 대다수 장애계 리더들은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2016년 장애계는 침체기로 빠지는 길목에 와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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