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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애계 핫 이슈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05 12:18:33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2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6년도 장애계 핫 이슈 등 주간뉴스

질문 : 2016년 마지막으로 보내 드리는 장애인 소식인데요. 에이블뉴스는 매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10대 키워드를 선정, 발표해 오셨는데 올해도 2016년에 일어난 장애계 핫이슈를 선정하셨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에이블뉴스는 에이블뉴스를 검색된 키워드 30여개를 놓고 당해연도에 가장 핫한 이슈의 키워드를 독자를 들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왔는데요.

올해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핫한 이슈를 조사했는데요. 바뀐 방식은 올해는 한 해 동안 에이블뉴스에 게재된 기사중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먼저 집계해서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서 한해를 결산했습니다.

질문 : 그럼, 2016년 가장 핫한 이슈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 첫 번째는 지난 4월 6일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6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진 '한음'이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한음'이 사건은 장애인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요. 9살,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이. 지난 4월 6일 특수학교 통학차량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68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을 거뒀던 사건이었습니다.

한음이는 미토콘트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뇌병변1급 장애학생으로 당시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입학,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4월 6일은 한음이가 새로 임명된 통학차량실무사와 통학버스를 세 번째 타는 날이었습니다.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한음이는 울음소리나 신음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한음이는 통학버스 안에서 20여분 동안 10번 가량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 달라', '살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통학차량실무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통학차량실무사는 '20여 분간'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했고, 핸드폰을 거울삼아 머리를 가다듬는 등의 행위만 했고, 결국 한음이는 심정지가 왔고 대학병원에 후송돼 입원했지만, 68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음이의 가족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차량통학실무사와 해당 특수학교 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고요. 경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사건을 종결하고,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 현재 검찰은 기소여부를 확정짓지 않았고요. 한음이 사건에 관해 검찰이 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음이 사건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함께 사건 발생 시 책임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을 막고, 증거 확보를 위한 과제를 안겨줬습니다.

질문 : 한음이 사건은 장애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어 이 문제로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하는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건의 일명 '한음이법'을 발의했는데요. 발의된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 : 그렇군요.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이 있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 발의된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또 하나의 법률은 특수교육법인데요.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질문 : 2016년 안타까운 한음이 사건이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그 다음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혹시 올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실까요?
올해 여름은 ‘폭염’의 절정이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선풍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사용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납부하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요. 해서 2016년도 여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블뉴스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보도한 후, 중증장애인들은 너도나도 공감을 표하며 또 다른 사례에 대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질문 :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요?

답변 :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 100kwh까지 사용할때는 60.7원이 적용되고, 200kwh 125.9원, 300kwh 280.6원 등으로 6단계 500kwh가 초과되면 요금은 709.5원으로 1단계의 11.7배가 됩니다.

2004년부터 1~3급 장애인가정에는 전체 금액의 20%를 할인해줬지만, 2012년부터는 전체 금액에 일률적으로 8000원 할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할인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지만 정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6년, 해도 해도 너무한 더위가 찾아오고 ‘전기요금 누진제’가 장애인 가정뿐만 아니라 국민적 이슈로 떠 올랐지요.

그래서 올 여름 에이블뉴스에 나온 사례를 종합해보면, 먼저 호흡기장애인 1급 A씨는 30만원 폭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소호흡기, 장마철이라 가습기도, 온도조절을 위해 에어컨도 켜야 하는 A씨에게 너무 가혹한 여름인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산소호흡기를 빼려한다는 부인의 사연은 더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와상장애인 김모씨도 “죽겠다”며 SNS를 보내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김 씨의 전기요금은 29만1600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는 김 씨는 욕창, 체온조절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에어컨 설정온도 27도로 맞춰 상당히 덥게 있었어도 ‘폭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 : 그 뜨거운 여름, 그래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이미 여름이 다 지나고 최근에서야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우선 누진율이 기존 11배에서 최대 3배 내외로 크게 축소될 수 있도록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각 가정 평균 전기료가 11%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할인 한도도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여름에는 2만원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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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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