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한중일장애인예술축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오디오뉴스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동영상 > 오디오뉴스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DHT

2016년 우리사회에 새롭게 정착되었던 영유아분야 복지정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05 12:15:58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2. 22.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는 영유아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던 복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행복출산패키지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 도입되었죠?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아빠에게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정부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지출을 낮출 수 있도록 '행복출산패키지' 제도를 신설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행복출산패키지는 초음파 검사, 무통주사, 1인실 상급병실료 등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던 3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달 병원을 방문해 받아야 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큰 폭으로 낮아져 엄마들도 부담 없이 태아 건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6년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행복카드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합신청서를 이용하면 총 10종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유축기 무료대여 등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질문 2 :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혀하기 위한 아빠의 달이 확대되었죠?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아빠의 달’ 역시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지원했으나, 올해 들어 3개월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아빠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조금 덜 눈치를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참여 선도를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질문 3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각 부처에서 발표되었었죠?

법무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장기 결성 아동을 점검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아동학대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가해자의 친권 상실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도 어린이의 안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숫자는 2014년을 기준으로 2.9명을 기록해, 영국 2.0명(2012년), 덴마크 1.9명(2011년)보다 높았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학교 주변, 놀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통해 출산부터 상속 신고까지 국민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4 :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각 정당이 저출산대책 입법에 앞장서기도 했군요

◇ 난임시술비용 세제 지원 확대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지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 공제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세액 공제율은 5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기존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난임시술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저출산정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규정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를 덜겠다고 나섰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제외한다.


질문 5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방법이 간소화 되었군요

11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
11월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016년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 뿐이었으나, 10월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네 오늘은 2016년 우리사회에 새롭게 정착되었던 영유아분야 복지정책의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김대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동영상 > 오디오뉴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관련 법률안의 주요내용 김대빈 기자 2017-10-11 10:13:01
동영상 > 오디오뉴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김대빈 기자 2017-10-11 10:10:41
동영상 > 오디오뉴스 [서인환 진단]정부 5대 복지정책 허와 실 김대빈 기자 2017-09-25 10:23:24

제15회 2017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개최 안내 제32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오디오뉴스]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7 제4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더 넓은 식탁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장애인 정보화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