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2. 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3일 새벽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내년 복지예산이 10년만에 감액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복지예산은 10년 만에 감액됐는데 복지예산 증가율은 4.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5.3% 복지예산 증액 편성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감액된 겁니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던 구직급여 확대 지급과 산재급여 관련 예산 4천5백억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복지분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핵심은 야당이 주장해 온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내년 8천6백억원의 지원 등을 포함해 3년간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2 : 누리과정예산에 8천6백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이 예산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해당 예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비율의 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60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원칙을 주장했던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채택,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문제를 봉합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태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 3 : 복지예산이 감액되고 증가율도 역대 최저수준이다는 소식이 혹여 취약계층의 복지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이군요. 복지부 소관 예산의 분야별 변화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

○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 폐지(589→851억원, 262억원)

○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

질문 4 : 아동과 보육분야의 내년도 예산 주요내용은 어떤가요?

○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39→49억원, 10억원)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원, 15억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원) 인상(130→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원, 67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 반영(30억)

【보육 분야】

○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원, 412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54→95억원, 41억원)

질문 5 : 노인과 장애인분야도 설명해 주시죠

【노인 분야】

○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1,617→1,668억원, 51억원)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3→65천명)등 활동지원 예산 확대(5,165→5,461억원, 297억원)

○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 추가(676→814억원, 138억원)

○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5,600억원, 50억원) 및 장애수당(736→781억원, 45억원) 부족 예상액 증액

○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확대(216→276억원, 60억원)

질문 6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75일간 천막농성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어놓았나요?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는 9240원, 대상자는 2000명 늘은 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보다 297억원 늘은 5461억원이다.

물론 이들이 요구했던 1만1000원, 복지위에서 의결된 9800원에는 못 미치지만, 동결에서 소폭 상승했다는 점이 투쟁의 성과라는 평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는 “수가 240원 인상은 아쉽지만 수용하는 방안으로 간다. 이번 투쟁을 통해 또 다른 탈시설, 자립운동 될 것”이라며 “이제는 수가싸움이 아닌 제도개선을 타깃으로 기재부, 복지부, 노동부를 다 통합시키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켜 수가나 이용자 질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 7 : 보건의료분야의 예산은 어떤 것이 핵심내용인가요?

○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질문 8 : 국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37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

○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네 오늘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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