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1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안전사각 전동보장구 이용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등록 장애인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절실한데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최근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이 복지학회에서 단국대학교 김두영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변화 과정에서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통계조사가 평생교육법령 등록 기관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경우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사의 경우도 주로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때문에 김두영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인력풀 형성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마련 문제라든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 뿐만 아니라 이날 학술대회에서 참가한 전문가 대다수가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과 제공인력, 보조 인력으로 구분해 명칭과 역할, 자격요건 등을 꼼꼼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두영 교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실행위원회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조항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최근 전동보장구를 흔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그 책임부처가 없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심 목사님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경우 차도로 가야 할까요? 인도로 가야 할까요? 현재 중증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나 어르신들이 애용하고 있는 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작은 턱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도 곳곳에 짐들이 놓여 있어서 전동휠체어로 인도로 다니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장애인의 달인 4월에 한국소비자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인 45.6%가 노면안정성이 좋고 장애물이 없다는 이유로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확실치 않아 안전 교육이나 관리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관련사고 통계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지적한 것입니다.
질문 : 김영호 의원이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답변 : 네, 김영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약 7만 7000여대로 나타났지만, 자비로 구입한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8만여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동보장구 즉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전동보장구 대수도 집계되지 않고 있고,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 등이 허술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김영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량운전자 10명가운데 9명에 해당하는 90.3%가 차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를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35.5%는 전동보장구 이용 도중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동보장구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마저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호 의원이 경찰에 ‘전동보장구 교통사고 내역’을 요청했는데 ‘해당 자료 없음’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 : 그래서 전동보장구 관련사고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증가 추세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고 홍보도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부 주무부처가 확실치 않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의원의 지적을 다시 들어보면요.
장애인·노약자분들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늘면서 관련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청이나 국민안전처 어디에서도 전동보장구 안전과 사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 보장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직접 지원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금액과 대수 외에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고요.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동체 전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정리하는 등의 일반 보행자들의 배려를 통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영호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질문 : 전역을 앞둔 의경이 입대 첫 월급부터 복무기간 동안 모은 급여 전액을 장애인재단에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쌀쌀한 날씨에 가슴 따뜻한 소식이지요? 지난 10일에 기부를 했으니까 지금은 전역을 했을 것 같은데, 군인이 첫 첫 월급부터 복무기간 동안 모은 월급 전액, 350만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보통의 젊은 청춘들은 350만원 정도 모은 돈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학비에 보태거나 할 텐데, 본인이 직접 한국장애인재단을 방문해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가슴 따뜻한 주인공은 서울성북경찰서 공관경비대에서 복무를 했던 유승기(25) 수경으로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지난 10일 기부를 한 것입니다.
유 수경은 “군 복무 중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동에 불편을 겪으면서 ‘장애’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휴가를 나갔다가 우연한 기회로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회를 보았고, 전문 화가로 성장해 나가는 장애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유승기 수경이 전달한 기부금은 예술 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여가생활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국장애인재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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