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0. 1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노인관련 복지정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1 : 돌봄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장기요양보험이죠? 보험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 정부는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 ’08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목욕과 산책 등 신체활동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도입하였다.
○ ’16년 6월 기준으로 49만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며, 서비스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수급자수) ’12년 34만명 → ’14년 42만명 → ’16년 6월 49만명
* (장기요양 재정투자) ’12년 2.9조원 → ’14년 3.9조원 → ’16년 4.6조원 예상
* (서비스 만족도) ’09년 74.7%, ’11년 86.9%, ’15년 89.7%
질문 2 : 2014년 부터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죠?
□ 치매어르신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치매여부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반영하고 ’14년에는 치매 5등급을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했으며,
○ 치매어르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4년부터 치매 5등급을 신설·운영 중이며, 올해도 치매전담실 도입,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 등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또한, 금년 9월부터 중증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연간 6일)도 이용할 수 있어 치매가족의 돌봄부담의 경감이 예상된다.
질문 3 : 치매어르신이 68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장기요양외 추가적인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요?
□ ’1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68.6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99%)으로 추산되고 ’50년 약 271만명(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혐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현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5～’20) 추진 중
○ 치매는 조기발견 시 발병을 지연시키고 꾸준한 치료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 정부는 복지부와 시도․시군구 치매센터를 연결하는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예방․조기발견․꾸준한 치료 및 관리로 증상 악화와 시설입소를 지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15년 전국 보건소에서 약 172만 건의 치매선별․진단검사가 실시되었고, 약 11만 명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 또한, 치매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질문 4: 독거어르신을 위한 돌범정책은 별도로 시행되지요?
○ (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가 주 1회 직접방문, 주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 및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15년) 624억원, 대상자 22만명 → (’16년) 699억원, 대상자 22만명
○ (돌봄종합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15년) 742억원, 대상자 4.1만명(추경포함) → (’16년) 799억원, 대상자 4.1만명(추경포함)
○ (응급안전서비스) 어르신댁에 가스누출·화재발생 센서 및 응급장비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화재 및 위급상황으로부터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구조
* (’15년) 77억원, 대상자 8.8만명 → (’16년) 125억원*, 대상자 8.8만명(0.9만명 장비교체)
* 장애인·독거노인 사업 통합에 따라 예산 확대
○ (친구만들기 사업) 복지관 중심으로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 구축
* (’15년) 27.6억원, 80개소, 3,080명(실적) → (’16년) 27.6억원, 80개소, 4,800명(대상)
질문 5: 이외에도 돌봄서비스가 있나요?
○ (단기가사서비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인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고령부부(75세이상)를 대상으로
-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및 외출동행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주3회 / 회당 2시간, 최대 2개월)
* (’15년) 24억원, 대상자 7천명 → (’16년) 24억원, 대상자 7천명
○ (양로시설 운영지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난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 ’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었다가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15년) 319억원 → (’16) 323억원
질문 6 : 연세가 드셔도 소득이 없어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보장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 등 공익활동에 참여, 9개월(일부 12개월)간 월 30~35시간 활동시 월 20만원 지원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월 10만원 미만 수급자 포함) 노인이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노인 권익증진 활동 등 수행시 월 10만원 지원
* (’15년) 3,581억원, 37만개 → (’16년) 4,035억원, 41.9만개
질문 7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도 있지요?
○ (노인 자원 봉사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20명 내외 구성) 활동 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복지시설 봉사 등의 활동 실시
* (’15년) 5,030백만원, 클럽1,700개소 → (’16년) 4,938억원, 클럽1,700개소
○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을 순회하며 여가프로그램의 운영·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 (’16년) 301억원, 6.4만개 경로당
네 오늘은 어르신들과 관련된 돌봄 및 일자리 관련 정책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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