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9. 22.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국민안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2(금)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규모라고 밝힘
이 중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이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률(3.7%)보다 낮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4.5%(2조774억원) 늘며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건예산은 2.4%(2412억원) 감소했다.
예산은 세금으로 하는 예산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예산이 합쳐진 금액인데
이 중 예산은 올해 대비 1.2%(3900억원), 기금은 6.4%(1조4500억원) 각각 늘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공적연금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예산은 축소됐다. 취약계층 지원 및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도 각각 1.6%, 1.2% 증가에 그쳤다.
질문 2 : 생각보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군요?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 텐데요 저출산극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 된다는 계획이죠?
□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 (결혼)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
* 행복주택 공급 확대 : 3.8만호 → 4.8만호, 매입임대아파트 2천호 공급
-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신설 등 창업 지원을 강화
○ (임신‧출산)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
- 지역별 150개소 체육교실을 지정, 임신부‧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전관리 지원서비스를 다양화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인상(월10→12만원)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질문 3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있지요?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확대(60 → 69천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신규, 30억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58→65개소, 29→40억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인력보강(57→60개소, 818→986명, 156→183억원)
○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을 확대(5→6만명)하고,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
-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를 확충(1,066→1,146명)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에 디딤센터 추가 건립(1개소)
○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 확대*
* (공급) (’16) 2.5 → (’17안) 4.6만호 (사업지 확보) ’17년까지 15만호
-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3→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480→498만명)과 지원금액(최대 월20.4→20.5만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387→437천개)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노인돌봄기본 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 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질문 4 : 저소득층이나 여성 관련 복지정책은 방향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월 11.3→11.6만원)
- 정신․식대수가 개선(254억원)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178억원)
-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여성․가족)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702→727개 과정)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취약가정에 찾아가는 1:1 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23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 500명 양성)
-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3,600→5,000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276→296호)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등 보호시설 확대(28→30개소)
* 해바라기센터 확대(37→38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12개소)
질문 5 : 우리 방송을 즐겨듣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올해 대비 0.7%를 인상했다.
아울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에 5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5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에 2억 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기관 설치에 11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한다.
네 오늘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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