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4월 2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6년 장애인의 날 등 주간뉴스

질문 :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지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도 성대하게 열렸다고 하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른여섯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인데요. 기념식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윤형영 회장,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을 비롯한 16명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비롯한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으로 선정된 금동옥 휠라인대표 하고 윤정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축구단 코치, 판소리를 하는 발달장애인 장성빈 군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질문 : 팝페라 가수 임형주씨도 함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날 홍보대사로 임명된 팝페라 테너 임형주씨는 장애아동 안이솔 양과 함께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된 아트위캔 클라리넷 트리오의 축하공연도 있었고요. 기부라든가 나눔 활동에 앞장 서 온 가수 박상민씨의 열정적인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질문 :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분에게 시상되는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답변: 올해 19살로 전주예술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중인 발달장애인 정성빈 군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정성빈 군은 초등학교 1학년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해서 판소리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발달장애인 최초 명창을 꿈꾸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요양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공연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적벽가를 가장 좋아한다는 성빈군은 판소리 다섯마당을 완창할 수 있는 명창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해서 맞춤형 스포츠 휠체어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금동옥 주식회사 휠라인 대표입니다.

본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그져 병원용 휠체어가 아니라 활동형, 더 나아가 스포츠용 휠체어를 생산해서 휠체어를 타고 농구도 하고, 럭비도 하는 휠체어를 생산해 낸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삶이 올해의 장애인 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이 계시는데요. 88서울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골기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축구단을 최초로 창설하고 선수를 육성하신 분입니다.

서울뇌성마비복지관 축구단 윤정열 코치인데요. 윤코치는 10살 이전까지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축구를 시작하면서 비장애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자신과 똑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전파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공로로 역시 올해의 장애인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질문 : 반면에 한쪽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정부 주도로 치러진 행사인데요.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차별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식하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철폐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면과제, 즉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평생 교육 보장되어야 한다며 4월 장애인의 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해 말 단안 장애인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란 보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요?

답변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단안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단안장애인도 곧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안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법 개선을 권고한바 있었습니다.

질문 : 현행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답변 : 현행 관련법은 도로교통법인데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의 저시력인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돼 예외나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해서 시각장애를 보완이 가능할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답변 : 단안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이 관련법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제19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폐기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선미 의원측은 19대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며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개정안을 전달해 재추진할 것을 밝혔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도 찾고, 소득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장애인이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삼성중공업 협력사가 장애인 맞춤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135개 사내 협력사와 공동으로 1사 1장애인 고용 실천을 위해서 장애인 정규직 사원을 특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하고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이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근무할 직종에 따라 맞춤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기업직무중심의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요. 훈련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통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맞춤훈련 과정에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부산직업능력개발원(051-726-0315), 대구직업능력개발원(053-550-6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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