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해 단안 시각장애인에 대한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성이 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언제쯤 길이 열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블뉴스 취재 결과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구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날’ 이 오는 27일 개최됩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더욱 풍성한데요. 자세한 공연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C(2):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쪽 눈이 실명됐거나 시력이 낮은 시각장애인을 단안장애인이라고 하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안장애인에게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단, 한쪽눈의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단안장애인게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구요.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안장애인에게도 1종 면허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요.

하지만 글쎄요, 4개월이 지난 현재 물거품 위기에 놓였습니다.

MC(3): 제도 개선을 기다렸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물거품 위기에 놓인거죠?

네.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홍모씨의 경우 시각장애 1급의 단안장애인입니다. 어린시절 사고로 오른쪽 시력을 잃었구요. 현재 58세신데요.

시골의 일손이 부족할 때 일을 도와주거나, 막일을 해오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돈은 월 평균 70만원 정돕니다.

홍씨는 그동안 운전 직종의 일을 하려 했지만 30년전 취득한 2종 보통운전면허 뿐입니다. 2종으로는 운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구요. 막상 괜찮은 일자리가 나와도 번번히 퇴짜를 맞아야했습니다.

업으로 하려면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MC(4): 안타깝네요. 홍씨의 경우 1종 보통면허 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홍씨는 10년전부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들겼는데요. 단안장애인도 1종 면허 취득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단안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 뿐이었죠.

때문에 홍씨는 이번 제도 개선 소식이 나오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경찰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

하지만 홍씨의 간절한 바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뿐이지, 언제쯤 개선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MC(5): 12월에 제도 개선 추진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니 엄청 기뻐하셨을텐데 언제쯤 개선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군요. 경찰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경찰청이 단안 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긴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없인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면허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홍씨와 같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구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3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단안장애인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제19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구요.

다시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으로써는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경찰청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 위원을 찾아가 개정안을 전달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MC(6): 지금으로써는 제도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참 제도개선을 기다렸던 분들 실망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씨의 경우 1종 면허를 취득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수 있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분은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거든요.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소득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가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구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이 빨리 이뤄지면 단안 장애인들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번주 수요일날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5월말쯤 되면 새로운 국회가 가동되는 데요. 부디 단안장애인을 위한 개정안,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MC(7): 네, 20대 국회가 5월30일부터 새롭게 가동되죠. 우리 단안장애인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꼭 다뤄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즐거운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날’ 이 오는 27일 개최됩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더욱 풍성한데요. 역시나 장소는 대학로에 위치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정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오후2시, 세상의 하나뿐인 전시 오프닝입니다.

여성장애인 전통공예가 이정희씨의 ‘손끝으로 보는 한국의 아름다움’인데요. 대한민국 황실공예대전 특별전, 한국예술문화명인인증을 받은 이씨의 전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창작음악낭독극 ‘연리지’가 공연됩니다.

연리지는 2013년 뮤지컬로도 공연된 논픽션 휴먼음악극인데요.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지는 여류 화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가슴저린 러브스토립니다.

강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구요, 주연은 KBS장애인 앵커 임세은, 지체장애 2급의 신인 연극배우 김혜민씨가 열연합니다. 공연 시간은 오후 4시구요.

MC(8): 정말 즐거운 공연들로 준비가 됐네요. 장애인의 달 이면 가장 하이트 공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후5시에 열립니다. 4월 문화가 있는 달의 하이라이트인 ‘슈퍼드림콘서트’인데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장애인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엄지왕자 랩퍼 최충일, 휠체어댄스 국가대표 선수 김남제, 김지호, 배은주 등 4인방이 출연하는데요.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김지호의 목소리로 듣는 올드팝과 발라드를 시작으로, 국가대표 휠체어 댄스인 김남제의 파워넘치는 휠체어 댄스,

국가대표 댄스스포츠 김정민, 김나현 선수와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 엄지왕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감동랩퍼 김충일씨의 프리랩까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피날레를 장식하는 분은 스타킹 2연승의 주인공 배은주씹니다. 다양한 라이브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구요.

하지만 이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오후8시. 인문학 디너쇼가 마련됐는데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고정욱 작가가 출연합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등을 출간한 고 작가는 이날 강연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안겨줄 예정이구요.

MC(9): 정말 어떤 공연을 선택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있는날 관람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구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 (02-6737-0900)로 예약하면 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동아리 모임등 단체는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으니깐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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