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서울시, 저소득통장 지원 대상자 모집 등 복지소식

질문 :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는 경우 1억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인건비를 비롯해서 훈련운영비, 장비구입비, 창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단체종목인 경우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개인종목인 경우 최대 1억원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 스포츠실업팀> 또는 기존 장애인실업팀에는 장애인선수 입단에 필요한 운영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수 1인당 최대 25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하게 되는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장애인실업팀 창단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선수의 고용창출과 경기력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언제까지 모집하나요?

답변 : 오는 4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역 장애인체육회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저소득 통장 지원사업 가입자 1천명을 모집하지요?

답변 : 지난 25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는 4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저소득 통장지원사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이 있는데요.

이 통장들은 일정기간 동안 예금을 하면 정해진 비율에 맞게 서울시가 매칭을 해서 근로장여금 등을 적립해 주는 통장으로 은행이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자 500명을 이번에 모집을 하고요, 희망플러스 통장은 200명, 꿈나래 통장은 3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질문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만 가입되겠네요?

답변 : 청년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매월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2년 내지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50%의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0만원씩 2년을 저축하면 240만원 원금에다 120만원을 더 주고, 거기에 은행이자를 주면 최소 3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희망플러스 통장을 가입하고자 하는분의 자격기준은요?

답변 : 물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연 6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은 중위소득 45% 이상 60% 이하여야 하고, 매월 10만원, 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역시 저축한 금액의 50%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래 통장은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자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기초수급자는 1대1 매칭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가령, 5만원을 5년동안 저축하면 원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더 주고요.

물론 은행이자도 붙어 나오니까 6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겠지요? 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입자는 50%만 더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질문 : 어떻게 신청을 하지요?

답변 :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접수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서 6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저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지금 온통 국회의원 선거에 뉴스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각 당은 장애인 지도자를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정당들이 외면해 버렸다고요?

답변 : 여야 할 것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당이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장애인계를 대표할 인사를 배제했다고 봐야 합니다. 순번을 줬어도 당선 안정권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부여해서 사실상 순번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지요.

해서 장애인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에 장애인당사자인 장애인계 인사가 30명이 넘게 신청을 했는데요. 20번이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여성 장애인이 41번을 받았으니 의미가 없는 거죠?

질문 : 2번을 부여 받은 분이 두 다리를 잃고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 아닌가요?

답변 : 맞습니다. 이종명씨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지난 2000년 비무장지대 수색 중 부상당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대령이 비례대표 2번을 낙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군에서 근무를 했고, 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장애인 문제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도를 고민했던 흔적이 없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분명 장애인 당사자이시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분은 맞지만 군인이셨지요.

질문 : 그렇군요. 야당도 마찬가지였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선 안정권으로 정한 15번 내에 장애인계 인사는 없었고요. 다만 27번과 30에 이름만 올렸을 뿐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당선 안정권 6번으로 설정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는 당선이 힘든 15번과 16번을 받았을뿐입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당과 야당이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 대변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 안정권에 추천해 왔던 것과 대비되어 장애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는 각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각 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질문 : 시위를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 1호 법안이었고, 이 법이 19대 때 제정되어 발달장애인 복지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20대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줄여서 차차차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시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목적을 알리는 시내 선전전과 함께 지역간담회를 갖기도 했고요.

이어 경북, 전북 전주시, 대전시, 인천시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답변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적복지에서 벗어나 권리로써 보장받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내용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탈시설 체계 구축,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장애인공약 1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슬그머니 사라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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