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1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시각장애인 대체 교과서 제작 일원화 등 복지소식

질문 :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 10만원의 처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지요?

답변 : 참 반가운 소식중에 하나인데요.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가 낮은 수준이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 도 지사 선거 때에 항상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때 현재의 남경필 지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질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요?

답변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근무자를 포함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이 경기도내에 147곳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급여일인 3월 25일 급여 지급때 1∼2월치를 소급해 함께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천372곳의 종사자 8천200여명도 처우개선수당을 주기로 해서 2020년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처우수당 지원을 별도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복지관과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올해부터 보수교육비 4만8천여원과 상해보험비 1만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연봉이 2천여만원, 2천500만원 수준인데요.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다른 시도도 본받아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 :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 오던 시각장애인용 대체 교과서 제작과 보급을 앞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한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바뀐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오던 시각장애학생용 대체교과서 제작과 보급을 올해 1학기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일반학교 재학 시각장애학생에게 학기 시작 전에 점자 또는 확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대체교과서를 적기에 제작해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했고요.

설령, 대체교과서를 제작할 기관이 있다하더라도 대체교과서를 제작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나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기 시작전에 대체교과서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학생들은 1학기를 시작했음에도 자신에게 맞는 교과서 없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맹학교는 아닙니다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이 점자나 확대 교과서를 제 시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년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은 매년 공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각장애학생이 요구하는 점자, 확대,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하고, 올해 3월 이전에 개별 시각장애학생이 요구하는 형태로 교과서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결과 1학기 시작전에 시각장애학생의 대체교과서 공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국립특수교육원을 밝혔습니다. 진작에 개선을 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각장애 학부모들은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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