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선생님, 취준생이란 단어 아시나요? 취업준비생이란 뜻으로, 요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말인데요. 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니, 취업이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고용차별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몇 가지 함께 챙겨드리구요.

MC(2): 네. 장애인들에게 취업, 참 바늘구멍 보다 더 어렵죠. 이번 실태조사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연구한 장애인 고용 차별 실태조사구요. 구직자 514명, 취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했습니다.

일단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항변합니다.

“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이라고 말했더니 거절당했어요”, “손이 불편하다고, 시각장애라고,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이를 바라보는 취업 장애인도 마찬가집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급여나 상여금 지급이 너무 차이가 나요.”,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휴가비나 명절 보너스를 장애인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아요”, “기본 바탕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더욱이 이런 차별을 당해도 회사내에서 구제는 커녕, 방법조차 모릅니다. 취업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장애인에게 노동은 그저 꿈인걸까요?

MC(3): 맛보기로 사례만 들어도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럼 이제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구직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예상하셨듯이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는데요. 87.7%가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느낀 정도도 서로 다른데요.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38.1%에 달했습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이 차별을 더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39.5%로 경증 36.4% 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가 가장 높았구요. 이어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입니다. 감각이나 정신장애가 차별을 더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구요.

그럼 왜 이렇게 차별받고 있을까요? 먼저 경증의 경우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라는 이유를 꼽았구요.

이어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구직 정보 자체에 정보접근이 어렵다 등이구요.

중증의 경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지원조건에서 신체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가 1위였구요.

이어서도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정보접근이 어렵다 등이었습니다.

MC(4): 지원조건에서부터 차별을 주니, 구직이 더더욱 힘들겠군요. 이렇게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한 장애인들도 있을텐데, 그분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어려움을 딛고 취업한 장애인들도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더한 고용차별을 당하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함에도 비장애인과 임금 차이가 나구요. 기본급을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19%에 달했습니다.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13.7%, 중증 23.6%인데요. 중증이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여금이나 기타수당도 차별이 있습니다. 15%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았구요. 심지어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도 11.4%가 비장애인보다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합니다. 60.1%가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느꼈구요. 모든 교육,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도 19%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다른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직무를 배치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수치 또한 적지 않습니다. 11.2%구요. 중증이 경증보다 2배 이상 차별을 느꼈습니다.

MC(5): 취업을 해도 문제군요. 아니 건강검진까지 차별을 받는 경우는 무언지 답답하네요. 이어 조사 결과 소개해주시죠?

네. 업무 배치 시에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편의시설이나 작업공간에서 배려가 필요한데요. 이런 배려가 없는 경우가 17.9%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와 업무환경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7.6%였구요. 장애를 이유로 해고 당했다는 분도 7.5%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당한 편의 제공도 제대로 이뤄질리 없겠죠. 정보나 업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43.1%였구요. 특성에 맞는 작업지침서를 제공받은 분이 32.4% 였습니다.

이어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받은 사람이 23.9%, 작업수행을 위한 시설 개조를 받은 분도 22.5%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수화통역사나 낭독자 등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은 사람이 17.4%에 불과했습니다.

MC(6): 답답하네요. 이건 회사를 다니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모를 수준이네요. 이렇게 차별을 당하면 하소연하거나 구제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차별당하면 당연히 시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꾹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에 성공한 사람이 극소순데요. 10명 중 2명 정도가 구제에 성공한건데요.

하소연할 공간도 없습니다. 회사 내 장애인 고용차별을 상담할 담당자가 있냐는 질문에 78.5%가 없다고 응답했구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는 방법도 대부분 몰랐습니다. 권리 구제 절차를 알고 있다는 근로자가 10.9%에 불과했구요.

차별당하고, 이야기할 곳도 없고. 참 답답한 근로자들. 그럼 상담이나 민원제기가 필요한데요.

민원 창구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선호했습니다. 중경증 모두 과반수 이상의 높은 답변이었구요. 이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장애인단체 순입니다.

또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해서는 1순위로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구요.

이어 범국민 대상으로 장애인 인삭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등의 답변이구요.

MC(7): 그렇군요. 장애인 인식개선이 노동시장에서도 필요하겠어요? 개선 방안은 무엇이 나왔나요?

네. 일단 근로자들이 가장 1순위로 꼽은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겠구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더더욱 강조돼야 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 공단의 장애인고용차별 상담 창구 운영 등이 필요하구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8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MC(8):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오른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400원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기초급여액이 20만4010원으로 인상되겠구요.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도 함께 오릅니다. 본인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구요.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 배우자 24만9600원, 자녀 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됩니다.

MC(9): 장애인연금이 오른다니 기쁜 소식이네요. 마지막 소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유일의 문학지 솟대문학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도서관 관계자가 최근 출판업체 아세아문화사를 통해 솟대문학 구매를 요청한건데요.

도서관 관계자는 창간호부터 100권까지 1세트 구매를 원했구요, 창간호를 포함해 스탠퍼드대학교 도서관에 솟대문학 전권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이자 유일한 장애인 문학지였던 솟대문학. 25년동안 한 번의 결간 없이 100호를 채우고 지난해 폐간됐는데요.

장애인문학이 국내를 넘어 이제 세계로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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