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척수▪근육장애인도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MC: 올해부터 취업에 어려룸이 많은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도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관련 정보 정리해볼텐데요.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올해부터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제도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규 사업으로 첫 시행이 됐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이구요. 사업체에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구요.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약정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인데요. 인턴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지원금은 월 약정임금의 80%를 공단이 지원하구요.
하지만 인턴은 인턴일 뿐이거든요.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데요. 인턴과정 후 6개월동안 월 65만원의 지원금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2)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장애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중증인턴제 참가 대상이었습니까.
네. 당연히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그 중에서도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유형 10개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인이었구요.
이는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평균 고용률을 봤을 때, 현저하게 고용률이 낮은 특정장애유형이구요. 장애인 경제실태조사를 반영한 결괍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서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인데요. 지체장애인을 봤을 때, 절단장애인, 상지장애인 등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지체장애인이 취업률 1위라고 해도 척수장애나 근육장애일 경우 상당히 불리합니다.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꾸준히 유형 추가를 요구해왔구요. 공단이 이 지체장애인 중에서 척수와 근육장애인 분들만 예외적으로 적용한겁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11개 유형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장애계의 요구가 있다면 유형 추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구요.
또 장애인 경제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가 되는데요. 이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깐요.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인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중수시로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3) 그동안 10개 유형의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인턴제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올해 부터는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도 포함됐다니 반갑습니다. 그런가하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가 4월에 개소될 예정이라구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장애계를 강타했던 사건이죠.
동대문구 성일중학교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건립을 두고 님비 현상 참 심각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가칭 서울커리어월드구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해 성일중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설치하는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듯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컸구요.
당초 지난해 11월 개관이 목표였지만, 여러 차례 미뤄졌구요. 지난해 11월30일 기적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막바지 단계라고 하구요. 오는 4월경 본격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인천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이 인천센터의 경우는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내 설치되는 부분이어서 마찰은 없다고 합니다. 하반기 본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구요. 9월경 개소를 목표하고 있구요.
4) 여러 유형의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도 취업에 관한한 중증장애인인데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식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청각자앵인들의 훈련기법, 노하우를 활용한 청각장애인 훈련 센터구요.
오는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내 개소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요. 장년이나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취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직종 또는 진입이 쉬운 직종개발이나 맞춤 훈련과정도 함께 신설할 예정입니다.
5) 그런가하면 근로지원인에 대한 임금이 인상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구요.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 올해도 동일합니다.
2016년 바뀐 부분은 아무래도 근로지원인의 임금인데요. 기존 60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대상자와 예산도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예산 부분 보면요. 지난해 73억3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13억6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40억원 정도 오른거구요. 대상자도 600명에서 880명으로 220명 많아졌구요.
덧붙여 설명드리자면요. 장애유형별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지체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아무래도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부분을 이용하는 편이구요.
시각장애인의 서류 대독, 그리고 정보 검색,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이나 전화받기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6)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강화되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올해 더욱 과중됏습니다. 부담기초액을 71만원에서 75만70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26만270원을 부과합니다.
공단에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올해부터는 중증여성의 경우 60만원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이번 기회에 장애인의무고용대상과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사업체마다 또 의무고용률이 다른데요.
먼저 국가 지자체의 경우 3%구요. 공공기관도 역시 3%, 민간기업은 2.7%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을 아직도 돈으로 떼우는 민간기업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회공헌은 쌀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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