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뉴스갈무리 *******************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새해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장애계는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올해는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소개해드리구요. 이와 함께 올해 관심 가져야 할 장애계 이슈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C(2)- 2016년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소득보장인 장애인연금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조금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7만원으로 각각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7.3% 정도 늘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10명 중 7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구요.

또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월 최대 28만5230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C(3)- 장애인연금, 이게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장애인연금의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정기준액이나 기초급여액이 조금 인상됐을 뿐 대상 확대 등의 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바라는 점은 지급 대상 확대와 부가급여 현실화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1,2급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이 그 대상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인 부가급여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23만60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하지만, 현재 기초수급자 기준 8만원에 불과하구요.

올해도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장애계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4)-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도 변화가 있죠?

(네, 이달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됐습니다. 전년도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또 중요한 점은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새롭게 신설됐다는 겁니다.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나뉘는데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 12억 원 정도구요.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전년 대비 2.2% 인상해 9000원으로 지원합니다.)

MC(5)- 시간당 단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장애계에서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8810원에서 190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만원까지는 인상해야 된다는 건데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를 결성해 새해부터 전국 투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는데요.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급여량 부족, 그리고 활동보조인은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경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구요. 협의체는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구요,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달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기자회견 등 계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나가겠다는 계획이구요.)

MC(6)- 그렇군요. 그 외에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났죠?

(네 맞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됐습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데요. 0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도 2개소 신규 설치됩니다. 개소당 4억 원을 투자하구요.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은 기존에 있던 제돈데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예산이 올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이구요. 이를 통해 가족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구요. 그런가하면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구요.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MC(7)- 올해부터 확대된 장애인 관련 제도가 또 있나요?

(네.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구요.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되겠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60만원으로 올렸구요.)

MC(8)- 여러 가지 제도들 소개해주셨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올해 4월 20대 총선부터 공직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중 시각장애인 관련 내용을 보면요.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구요, 점자 미해독 시각장애인 대책으로 음성형 선거 공보를 추가했는데요, 후보자가 점자형이나 음성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책에는 숨겨진 옥의 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해독자와 미해독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데요.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된다 당사자 실정과 상관없이 음성형 선거 공보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겠죠.

게다가 중앙선관위가 음성형 선거 공보로 채택한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도 문젭니다.

이는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를 의미하는데요, 바코드 스캐닝은 거리와 각도 등 카메라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용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가하면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의무 조항을 넣었다고 했지만 면수는 일반 활자 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점자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당연히 3배나 많은 지면이 필요한데. 같은 면수로 제한을 한다면 제대로된 정보가 전달될리 없겠죠. 따라서 이건 차별이라고 볼 수 있구요. 진정한 참정권을 보장하겠하면 일반 선거 공보와 동일하게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MC(9)- 방금 선거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장애계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는 4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에서는 총 3개 연대로 나눠져 활동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축으로 총 18개 단체로 구성된 ‘2016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인데요.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 공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축인 2016총선장애인연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물론이구요. 장애인 참정권 보장. 그리고 장애계 인사의 의회진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공약 제시, 간담회, 정치참여 정당대표 간담회, 참정권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구요.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현재 연대 단체를 꾸린 상태구요. 이달 말 출범식을 시작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연대는 운동성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축의 2016총선장애인연대입니다. 총 11단체로 꾸려졌구요. 이미 지난달에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로 투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올해 장애계 방향까지 짚어봤는데요. 올해는 20대 총선이 상반기에 있는 만큼 장애계가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 호흡하며 장애계의 목소리, 그리고 정책 변화를 재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MC- (마지막 내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했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님,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끝인사)

MC-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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