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이면 국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 심의가 이뤄집니다.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기 위한 설전이 벌어지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예산은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증액이 됐지만 장애계는 그래도 아쉽다는 목소립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소개해드리구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제정법 2가지가 통과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권 보장법과 보조기기 지원법인데요.

발의 2년만에 통과된 법안들.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MC(2): 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장애인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자정까지가 법정 시한이었는데요. 3일 0시 48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전에는 해를 넘기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좀 빨리 통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예산은 386조 3천 997억원입니다. 올해보다 11조원이 늘었구요.

이중 복지부 예산은 55조 8437억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712억원이 늘어난 결과구요.

장애인복지 예산도 얼마나 늘어났나 궁금해 하실텐데요. 올해보다 274억원 늘었구요. 총 1조 909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MC(3): 장애인복지예산이 총 1조 9090억원으로 책정이 됐군요. 그럼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증액은 맞지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올해대비 4.4% 증액된 반면, 장애인 복지예산은 1.4% 증가에 멈췄기 때문인데요.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하지만요.

글쎄요.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활동지원 단가 인상이라던지,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울 뿐이죠.

MC(4):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 하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장애인복지 예산중에 가장 궁금했던 예산, 바로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1월21일 본격 시행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장애계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요,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94억46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이 된겁니다.

장애인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예결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그 결과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국 17개시도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총 39억95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장애아의 경우 비장애아에 비해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장애아보육료가 추가로 2% 인상됐습니다.

올해 399억원에서 419억으로 올랐구요.

그런가하면 직업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추가 신축을 통해 취업과 자립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4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씩이구요. 예산은 각각 131억원, 37억2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MC(5): 반가운 소식이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활동지원도 빠질 수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나요?

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5008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하구요. 가산급여가 13억원 담긴겁니다. 가산급여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요즘 장애인 건강에 대해서도 이슈잖아요. 그래서 최근 장애인 건강관리 예산도 확보됐는데요. 장애인 건강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연구비가 3억3700만원 들어있습니다.

MC(6): 네,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액됐지만 그리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군요. 장애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바라보는 장애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현실성 없는 예산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먼저 활동지원예산의 경우 단가 9010원에 그쳤고, 고속시외 저상버스 시범예산 16억은 모두 삭감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기자회견, 1인시위를 통한 결과가 2억원 증액에 그치니 통탄할 수 밖에 없겠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내년도 여성장애인 예산은 26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00287%이라며 "이것이 여성장애인들이 대접 받는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예산이 줄면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지역에서 시설로 가야한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MC(7):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장애계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군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인데요.

먼저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 장애인의 건강증진, 질환 예방 등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구요.

특히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에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구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구요.

MC(8):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남 얘기거든요. 이번 장애인건강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장애인도 건강챙길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보조기기 지원법도 함께 통과가 된건가요?

네, 이명수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 보조기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점자정보단말기나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내용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보조기기 지원이나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품질관리나 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했구요.

이에 통과된 법안에는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구요.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또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도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구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을 통해 보조기기 국산화 보급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