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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17 16:42:13


12월14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난 2007년 제정된 이후 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과밀 학급, 부족한 특수학교와 선생님까지.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육과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특수교육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정리해보겠습니다.

MC(2): 네, 오늘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내용이군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참 중요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죠. 오늘 하나 하나 짚어보죠.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어느정도 되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학령인구가 535만4천명으로 줄어들어 올해보다 10%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0년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2005년 5만8362명이었던 학생이 올해 8만8067명으로 훌쩍 올랐습니다. 10년동안 50%나 증가한건데요.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임을 밝히지 않고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 많았잖아요, 이를 반영한 결과라도 할수 있겠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비율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MC(3):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군요. 앞으로도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이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공간도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되있는 교육환경은 주로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입니다.

이중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이 바로 특수학급인데요. 4만6351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52.6%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29%, 일반학급 17.7% 순이구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는 못합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학생 4명당 한 학급, 초중 학생 6인당 한 학급, 고등학교 7인당 한 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글쎄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적 규정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의 비율이 22%구요, 과밀학생수는 1951명에 이릅니다.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과밀학급 비율 16%를 차지하고 학생수는 2818명이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는 결과 알수있는데요, 특수학교 신증설의 문제가 시급해보입니다.

MC(4): 학생수는 늘어나는데, 교실은 과밀학급이고. 참 장애학생의 경우 더욱 세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텐데 안타깝네요. 특수학교의 경우 신설하는 문제도 쉬운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수학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님비현상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특수학교 재학생 중 45%가 왕복 최대 4시간이나 통학을 하고 있구요.

13년만에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지역주민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현실이구요.

더군다나 요즘 서울 동대문구 발달장애직업능력센터 설립 문제도 대표적 님비현상이잖아요. 어렵게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외침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MC(5): 그렇군요. 님비현상은 그리 낯설지 않은 개념이죠. 참 씁쓸합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객관성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수학교로 인해 땅값이 떨어진다. 때문에 절대 우리동네에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주장이 강한데요.

사실 한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듯이 특수학교로 인해 땅값이 떨어진곳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땅값이 올랐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구요.

이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 특수학교 168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특수학교와 땅값과의 상관적 관계가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연구가 부디 특수학교 증설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년 3월 진행될 연구는 내년 연말쯤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MC(6):네 맞습니다. 특수학교가 땅값이 떨어진다 라는 낭설을 뿌리 뽑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음, 특수교육의 문제를 보면 교원 부족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학생수를 대입해보면 1만7779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규교원은 1만1170명. 확보율은 62.8%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교원은 어떻게 채울까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21%가 부족한 그야말로 암담한 현실이구요,

또 앞서 말했듯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당연히 교원수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글쎄요, 정부는 그리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2013년 이후 확보율이 6.9%밖에 증가하지 않은건데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장애학생들이겠죠.

MC(7): 법정정원 확보율이 지켜지지도 않았고, 기간제로 채워지고 있군요. 20%정도는 기간제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을 맡은건가요? 그럼 장애학생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특히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권 뿐 아니라 인권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사롑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정한나 의장이 발표한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는 장애학생을 교사가 교실이 좁다는 이유로 교실 밖으로 보낸사례가 잇구요.

남학생들이 같은 반 지적장애 여학생을 교실 구석으로 몰아 장애인, 멍청이라고 놀리며 몸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본 교사는 그만해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특수교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MC(8): 답답하네요. 장애학생이 놀림을 받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있군요. 특수교사의 부재가 안타깝습니다. 또 정규가 아닌 기간제로만 채워져도 문제점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특수교사 기간제의 경우 학교안에서 의견조차 내기 힘듭니다.

정규교사와 보이지 않은 벽이 있어서 협력도 안되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도 힘든데요.

기간제가 담임으로 배치됐다 한다면 학부모는 부정적인 시선을 떨치기 힘든데요, 교사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기 보다는 질책과 민원, 심하게는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고 하구요.

떠돌이 신세로 정착하기 힘든 선생님과 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MC(8): 기간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참 애로점이 많네요. 이 기자님, 오늘 이렇게 특수교육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특수교사. 학급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늘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증원이 담긴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넘기지만, 삭감당하는 현실인데요. 예산, 당연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을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한다면 소외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동대문구 장애학생직업센터를 반대하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장이 차라리 낫다”

극심한 편견속에서 교육권 마저 뺏어버린다면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이제 정부가 답을 줘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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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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