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서울시, 장애인예술단체에 3000만원 지원 공모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 인원보다 낮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확보율은 6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그럼, 장애학생들은 선생님 없이 수업을 하나요?

답변 : 선생님 없이는 수업을 하지 않지만 한반에 수업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밀한 학급인 채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정원 외 기간 제 교사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특수교육의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습니다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법정 정원확보율은 63% 수준으로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6,600여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2013년 662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됐고, 2014년 635명, 올해에는 480명의 특수교사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질문 :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향후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더불어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부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법정정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부는 내년에 1,500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1500명을 증원계획을 세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480명 확보에 그친바 있어서 교육부의 증원계획이 그대로 반영될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어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 보게 한 것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 충원 계획을 담고 있어 장애부모들이나 장애계에서 특수교사 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야외활동이나 캠프할 때 차량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한국도시가스와 함께하는 민들레카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민들레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야외활동이나 캠프 등에 차량을 무료로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령, 장애인단체가 야외활동을 할 때 3박 4일을 기준으로 11인승 카니발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장애인 여러분은 초록여행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초록여행은 장애인 개인이 여행을 하고자 원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민들레카는 차량이 부족한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기관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록여행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형편에 따라 유류지원도 해 주기도하고요. 차량을 운전할 사람이 없을 경우 운전기사도 지원해 주고 경비도 부족하면 최고 32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질문 : 민들레카 이름도 참 이쁘고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네요. 지난 3일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 가능하나요?

답변 : 그렇지요? 민들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홀씨지 않습니까?

이처럼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아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태운 민들레카가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에이블복지재단에서 해 왔던 초록여행 사업을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민들레카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지원을 해 줌으로서 성사된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출범했고 서비스는 지난 월요일인 7일부터 시작되었고요. 민들레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각 기관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번없이 1670-0633으로 전화를 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무한정 차량을 지원받을 수는 없겠지요?

답변 :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작단계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등 6개 전국 지역 거점 기관에서 차량 18대를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기관당 연 2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 기관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겠고, 또 다음연도에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연 20일이 30일이나 더 긴 일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질문 : 서울시에서 장애인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공모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서울시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던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 300개 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요.

예술인과 단체에 작품 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장애인 예술단체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서울시가 전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육성하고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료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참여대상과 자격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등 예술창작 활동이 모두 포함되겠는데요.

연극을 비롯해서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학행사, 시각예술, 다원예술 및 복합장르 등 7개 장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동일 작품은 참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와 단체는 오는 9월 14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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