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자 장애계뉴스갈무리********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인사)

MC(1)-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장애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장애등급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빠르면 2016년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 약속한 바 있는데요.

글쎄요, 폐지가 아닌 완화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 방안, 그리고 반발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MC(2):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거죠?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복지부가 최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오는 2016년 말까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글쎄요, 계획안에는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가 담겨있습니다.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단순화 하겠다는 겁니다.

MC(3): 정부의 계획을 자세히 듣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기준이 2가지로 나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 잖아요. 이 것을 1급부터 3급까지를 중증, 4급부터 6급까지를 경증. 이렇게 2단계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인겁니다.

기본방향은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구요.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등급제를 폐지해버리면 너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단순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이겁니다.

종합적인 개편은 장애등급의 경우 1‧2단계로 나눠 점진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먼저 1단계, 활동지원 등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애등급 단계적 적용을 배제하구요. 나아가 2단계로 감면‧할인제도 등에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의학적 장애기준은 앞서 말했듯이 중증, 경증으로 추진하구요. 중복장애 합산규정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MC(4): 혼란예방을 위해서 일단 2단계로 단순화가 되는군요. 서비스 전달체계도 달라지는 점이 있겠죠.

네,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지자체에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구요. 서비스 유형, 급여량,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데요.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만요.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구요.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방문 혹은 내방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통해 복지욕구,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구요. 개인별지원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월 1~2회 열어 평가하는 형식이구요.

서비스 제공기준도 다릅니다. 현행 장애등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별로 제공기준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MC(5): 서비스 제공 기준이 재설정된다고 하면 활동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분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 개편이 됩니다.

오늘부터 3급까지만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이용자격도 폐지가 되는데요. 모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이 담긴 인정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와 특수교육 치료지원의 경우는요. 기존 장애유형, 소득기준, 연령 등을 그대로 적용하겠구요.

서비스 이용 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유형 결정 등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분들이 가장 관심 많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감면할인 서비스도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감면 할인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면, 현행 중복3급까지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현행 수급자격 기준을 유지하겠구요.

MC(6):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격이 폐지가 되는군요.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개편안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네, 복지부는 이달 시범사업을 진행한 6개 지자체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을 적용해 시범사업이 들어가면요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간에 9월 중간 점검 보고회를 거치구요,. 최종 마무리가 되면 연말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 등이 담긴 최종 결과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2차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겠구요. 내년말 최종 실행방안이 확정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하반기 시행될 방침이구요.

MC(7): 그렇군요. 정확히 2017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등급제가 적용이 되겠군요. 장애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설명회에 참가했다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름만 바꾼 제도 아니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음, 이 개편안을 보면, 기존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큰 서비스를 개편할 때는 예산 조정이 필순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건데요.

예산 변경이 없다보니 서비스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현행 유지입니다.

2단계로 단순화했으면 중증인 3급까지 모두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 많은 장애계 관계자들이 예산 부분을 피력했지만요.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핑계만 대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 뿐이었구요.

MC(8): 그렇군요. 예산이 바뀐게 없다면 달라진게 있냐 라는 목소린데. 반발의 목소리가 있을 만 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 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른 반발 내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18년까집니다. 단순화 이후 완전 폐지하겠다 라고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화 이후에 계획은 명확치 않습니다.

때문에 등급제를 완전 폐지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2013년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종합의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단순화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오히려 개편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란 의견에 따라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 폐지로 가자 라고 합의를 거친 바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는 합의내용을 파기한 것 아니냐란 비판입니다.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방향 수립과 예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삼모사라고 비유하면서 예산부처를 핑계대는 자세만을 고집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기존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획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단순화가 없는 완전 폐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장애등급제 대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의견을 냈구요.

MC(9): 이 등급제란 것이 사실 갑자기 6단계를 없애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화 과정을 하겠다는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장애계도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광화문 농성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역 농성 벌써 3주년이 다가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외침에서 시작된 이 농성.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출근길 횡단보도를 막고 단발성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3주년이 되는 8월21일까지 국무총리 면담과 투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뚜렷한 계획이 없는 정부. 장애계의 외침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장애등급제 폐지, 참 그토록 오래기다렸던 정책이었던 만큼 정부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MC(10):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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