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편의 개선 특허출원 급증 등 주간뉴스

질문 : 가전생활용품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개선을 위한 특허출원이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2008년까지 연평균 80여건에 불과했었는데요. 2009년부터는 연평균 120여건으로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2008년 이전에는 의수나 의족 등과 같은 장애인 보장구처럼 장애인 전용제품들이 대다수 특허로 출원이 되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는 장애인 관련 특허청 출원이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가전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2008년 이전 5년간(‘04~’08) 104건에서 2009년 이후 5년간(‘09~’13)은 거의 두 배인 20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2008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관련 용품에 대한 특허가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변 : 특허청의 분석이기도 한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업에서도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의 상품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차별받으면 안되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상품들의 특허가 늘었을 것이란 조심스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가전생활용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지난 2009년 기준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들을 주요 소비자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편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업도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쓴 결과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점점 대형화되는 냉장고의 경우 무거운 문을 장애인의 경우 쉽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보다 쉽게 냉장고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사용 메뉴얼을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사용자를 자동 인식해 미리 설정된 모드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도 장애인분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바이메탈을 이용해 냄비나 컵에 내용물의 온도를 점자로 표시해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들도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질문 : 경찰청이 장애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나선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된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 보행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란 이야기입니다.

현재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의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에 따라 녹색신호 시간의 녹색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점멸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보행특성을 고려해 0.8m당 1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현실입니다.

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5136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은 593개소입니다. 반면에 장애인보호구역 28개소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건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경찰청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시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과 동시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도 경찰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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